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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를 확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 장치 부착과 신상 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들의 범죄 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 요약>
·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① 준수 사항 위반 + ②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③ 치료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가능
※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② 계속 치료의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기간 연장 가능
※ 치료감호시설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 장치 부착과 신상 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들의 범죄 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 요약>
·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① 준수 사항 위반 + ②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③ 치료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가능
※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② 계속 치료의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기간 연장 가능
※ 치료감호시설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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