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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선
· 기존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대리발급
· 개선 :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도 가능(’22년 8월)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기존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 일부 상황* 마스크 착용
* 50인 이상 참석 집회(참석자),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개선 :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해외사례,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배포(’22년 9월)
3. 해외입국자 격리·검사 의무 해제
· 기존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입국 전·후 PCR 검사 실시
· 개선 : 국내·외 유행 감소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입국 전·후 PCR 검사 중단
※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개정(’22년 10월)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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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선
· 기존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대리발급
· 개선 :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도 가능(’22년 8월)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기존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 일부 상황* 마스크 착용
* 50인 이상 참석 집회(참석자),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개선 :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해외사례,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배포(’22년 9월)
3. 해외입국자 격리·검사 의무 해제
· 기존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입국 전·후 PCR 검사 실시
· 개선 : 국내·외 유행 감소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입국 전·후 PCR 검사 중단
※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개정(’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