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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1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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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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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선

· 기존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대리발급

· 개선 :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도 가능(’22년 8월)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기존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 일부 상황* 마스크 착용
  * 50인 이상 참석 집회(참석자),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개선 :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해외사례,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배포(’22년 9월)

3. 해외입국자 격리·검사 의무 해제

· 기존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입국 전·후 PCR 검사 실시

· 개선 : 국내·외 유행 감소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입국 전·후 PCR 검사 중단
  ※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개정(’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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