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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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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여성가족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의 카드 발급사와 가맹점 확대
 출산 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확대
 성범죄자 모바일고지 방식 개선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의 카드 발급사와 사용 가능 가맹점 확대

· 개선 전
  - BC, 삼성, 롯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개선 후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추가
  - 페이북쇼핑, 국민행복몰 추가

2. 출산으로 인한 기존 자녀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확대

· 개선 전
  - 아이돌봄서비스 90일 이용 가능

· 개선 후
  - 아이돌봄서비스 총 5개월 이용 가능

3.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개선으로 열람률 제고, 예산 절감

· 개선 전
  - 카카오톡 고지 → 네이버 앱 고지 → 미열람 세대 우편고지

· 개선 후
  - 카카오톡·네이버 앱 동시 고지 → 미열람 세대 우편고지
    * 우편고지 예산 약 8천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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