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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소 정보와 첨단 기술이 만나면 자율주행 로봇·드론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섬지역 주민은 배편이 없는 날, 생필품 확보가 어려움
-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대면 배달이 부담
· 개선
- 주소가 부여된 마을회관 옥상의 배달점으로 드론이 생필품 즉시 배송
- 편의점 물품 또는 배달음식을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
· 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료, 통신 분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기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가 행정·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제한
-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의료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발생
·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의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
- 의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급 서류 감축 및 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 실제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 제공 예정
· 기대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할인, 병원의 보호자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출서류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화된 사진 1매 제출
· 개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정부24를 이용해 사진 파일 제출
· 기대효과
- 생활권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편의 제고 및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신청기관 또는 등록 주소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 기대효과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 시 생활권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하여 불편을 해소합니다
5. 지자체 개방화장실 운영방법이 자율로 결정됩니다!
· 기존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선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기대효과
- 민간건물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맞춤형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6.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 계약 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
· 개선
- 시공이나 납품이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만 자치단체에 귀속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고 권익은 강화됩니다
7.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 수상안전요원 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문제 발생
* 예시) 풀장 안전요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 개선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요원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 범위 확대*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②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등
· 기대효과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및 관련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소 정보와 첨단 기술이 만나면 자율주행 로봇·드론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섬지역 주민은 배편이 없는 날, 생필품 확보가 어려움
-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대면 배달이 부담
· 개선
- 주소가 부여된 마을회관 옥상의 배달점으로 드론이 생필품 즉시 배송
- 편의점 물품 또는 배달음식을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
· 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료, 통신 분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기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가 행정·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제한
-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의료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발생
·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의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
- 의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급 서류 감축 및 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 실제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 제공 예정
· 기대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할인, 병원의 보호자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출서류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화된 사진 1매 제출
· 개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정부24를 이용해 사진 파일 제출
· 기대효과
- 생활권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편의 제고 및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신청기관 또는 등록 주소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 기대효과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 시 생활권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하여 불편을 해소합니다
5. 지자체 개방화장실 운영방법이 자율로 결정됩니다!
· 기존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선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기대효과
- 민간건물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맞춤형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6.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 계약 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
· 개선
- 시공이나 납품이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만 자치단체에 귀속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고 권익은 강화됩니다
7.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 수상안전요원 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문제 발생
* 예시) 풀장 안전요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 개선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요원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 범위 확대*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②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등
· 기대효과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및 관련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