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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23.01.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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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2023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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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2023 핵심추진과제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1 식량자급률 제고
1-2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2-1 스마트농업 확산
2-2 미래 신산업 육성
2-3 수출 및 ODA 확대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3-1 농가경영위기 극복 지원
3-2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1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4-2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4-3 동물복지 강화

추진과제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23부터 주요곡물 자급률 상승세 전환으로 ’27년 식량자급률을 55.5%로 달성하겠습니다

·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 주요곡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
* 전략작물직불제 :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250만원/ha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 집중생산체계 구축
*전문생산단지(’22→ ’23, 개소) : (가루쌀) 신규 39, (밀) 51→73, (콩) 122→170

· 해외 공급망 확충을 통한 국내 반입 확대
해외 곡물 유통망 1곳 추가 확보(누계, 3곳) 지원(’23:500억원)

농업부문 기술·자본 활용을 위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방식 도입 및 투자 확대
-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 확대
-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 농식품 펀드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

· 기업의 자본력·기술력을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
- 기업이 농업 전후방산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 농업기술 개발, 생산기반 정비 등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
- 기후 변화, 기계화 전환 대응 맞춤형 우량 품종 개발
-밭농업 기계화 모델 개발(’23: 6개소) 및 정밀도 향상(’23: 49억 원)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27년까지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겠습니다

·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청년 창업 유도
-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 대상 인턴형 실습교육 도입(’23.7월)
-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확대(’22: 300명→’23: 500명)

· 노후시설 스마트 팜 전환 및 집적단지 조성
- 임대형 스마트팜(’23: 신규 3개소)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23: 신규 3개소)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제도적 기틀 마련
- 디지털기술 활용 온실·축사 R&D(’21~’27: 3,867억 원)
-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 R&D(’22~’24: 438억 원)
-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 개발(’23.9월 예타추진)

· 종자, 기능성·바이오 소재, 합성생물학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12대 핵심기술 R&D 확대(’23: 1,184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확충(’23.6월~, 신규1)

·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 R&D 추진(’23: 90억 원)
- 동물 진료비 게시 및 사전 고지제도 시행(’23.1.5.)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도입(’23. 시범사업)
- 펫푸드 특화 분류·표시 방안 마련(’23.3월) 및 동물장묘업 규제개선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및 한국형 스마트팜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

·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 확대

· K-농업 해외전파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기업 진출 기반 마련
-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에 K-Rice Belt 구축 추진(’23~)
- 중동 등 국가별 맞춤형 선진 농업기술 전수 및 수출 거점화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농자재·금리·인력 등 농가의 경영 위험 요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 마련(’23.2월)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67개 → 70개, 3개 추가)

· 농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원(’22.10~12월 사용분, 151억원)
- 농업인 무기질비료 및 사료 구입 지원

·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
-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부 협업사업 추진
- 외국인력 공급 규모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상반기) : (’22) 9,550명 / 16,924명→ (’23) 14,000 / 24,418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23: 15개소→ ’27: 100개소)
-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23.12월)
-유통정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3~’24)

· 주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수급조절 정책 추진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22: 17% → ’23: 23%)
- 출하조절시설 확충(’22: 7개소 → ’23: 8개소)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주민, 도시민을 위해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23.12월)
-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22: 32개시·군 → ’23: 53개 시·군)

· 농촌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활용하여 농촌 재생
- 규제 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23.12월)
-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주택 개량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촌형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문화·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22: 797개소 → ’23: 900개소)
- 사회적 농장 육성(’22: 83개소 → ’23: 100개소)
- 농촌 돌봄마을 조성(’23. 3개소)

· 농촌의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다양한 유형의 지역서비스 공동체 육성(’22: 22개 → ’23: 30)
-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를 실현하겠습니다

·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 반려동물 양육자 돌봄의무 강화 및 입양 전 교육 확대
-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및 준수사항 강화
-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 맹견·사고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 도입

·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사후조치 실질화
- 피학대 동물격리기간 확대 및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23. 상반기)
- 유기동물 보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23. 신규 11개소)
- 전문입양센터 신설(’23.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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