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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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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청 업무보고

2023.01.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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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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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하여,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6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1. 수출활력 제고

1)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추가 구축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국 확대
·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신규 발간

2) 수출 활성화 지원
·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전국으로 확대
· FTA활용 교육·컨설팅 강화
·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1) 세계적 공급망(GVC) 위험 대응역량 강화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 품목별 공급망 지도 확대 (200→351+α)

2) 수입가격 공개 및 점검 확대
· 수입가격 공개 대상 확대, 산업·용도별 세분화 공개
· 수입단가 급등 모니터링 품목 확대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1) 마약반입 차단
·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및 국내외 공조 강화
·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수사역량 제고

2)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품목 통관관리 강화
· 해외직구 악용사례 상시단속체계 구축
· 7개 유관부처 합동 수입검사 확대

4.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1)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 사전송금 관련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상시 단속

2)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K-브랜드 보호
· 기술유출 관계기관 공조수사 강화
·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단속 확대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1)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23 소관세수 75.3조 원 징수
· 세부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

2)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 혁신·신성장기업 등 대상 세정지원
· 납세신고 도움서비스 강화
·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환급 서비스 구축

3)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관련 과세정보 공유 확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정비

6.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1)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오픈 API 제공 데이터 확대
· 빅데이터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 연구기관 대상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인천항 통합검사장, 군산항 해상특송장 신축

3)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확대
· 우범화물·여행자적발 업무에 Al X-ray 등 신기술 접목
· 관세청-과기부 공동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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