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은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게!

2023.02.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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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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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합니다.
서민 부담은 줄이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등유, 전기 등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물가 안정
∨ 데이터,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중산층,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등유 LPG)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59.2만 원 지원

· (전기·가스) 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 등

· 에너지 캐시백
- (전기) 가입 방식 간소화
세대별 개별 신청 →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 (가스) 매년 동절기 시행(상시화) 지급기준 완화
절감량 7% 이상 → 3% 이상(전년 동기 대비)

■ 생계비 부담 완화

· 서민·청년
-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 확대(월 4460회)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
-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취약계층
-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직업훈련 실업자(+89억 원), 저소득 근로자(+200억 원) 등

-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국가유공자(+21억 원), 저소득 예술인(+30억 원) 등

-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38억 원)

· 소상공인
- 지역신보 보증 한도 상향 조정(42→44조 원)

■ 물가 안정

· 공공요금
- 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상반기 동결
- 지자체 물가 안정 노력 뒷받침 재정인센티브 확대

· 농축수산물 가격
- 한우·양파·명태 등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비축물량 방출
- 농어민 유류비(284억 원) 지급 등 원가부담 경감

· 가공식품
-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 검토
- 정부 수입 콩·팥 등 가격 동결(’23 상반기)

■ 통신비 부담 완화

· 데이터 추가 제공 (3월)
- SKT·KT -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 LGU+ -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요금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 추가

·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 데이터량 40~100GB 구간
- 가격↓·혜택↑ 시니어 요금제 출시

· 알뜰폰 활성화
-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

■ 금융부담 완화

· 취약계층
-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 성실 상환시 최저 9.4%
- 긴급금융구조 지원 확대
실직·입원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최대 50%)

· 중산층
-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확대
DTI 70%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1분기~)

· 자영업자
- 대환대출 지원,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