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에너지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전기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력 관계 브리핑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우선 이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브리핑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부터 제가 대변인하고 얘기하기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가 날짜 정해서 대변인실 여기 와서 브리핑도 하고, 이것저것 현안에 대해서 Q&A도 받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오늘을 지나면 1월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에 1월이 가기 전에 온 것이고요.

그래서 2월부터도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적어도 1번, 아니면 2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와서 그냥 현안에 관해서 Q&A도 하고, 또 그 때 있는 주요한 보도자료도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략히 보도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요. 우선 지난 12월 15일부터 동계전력대책을 수행했는데, 우리 기업, 기업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현재까지는 무난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500만㎾ 정도의 예비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한 300만㎾ 정도의 예비전력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해처럼 통상적으로 규제를 안 했더라면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높습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거꾸로 10시, 9시 이 정도가 제일 피크타임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력난의 그런 것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력 판매량도 종전의 증가율을 훨씬 하회하는, 1%밖에 지난해 12월이 증가하지 않았고, 또 대신 내복 판매량이 저도 입고 있습니다만, 2배 이상 늘어서 좀 내복을 파시는 분들은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전력난을, 별 탈 없이 보내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아직도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강추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한전을 비롯한 전력관계자, 우리 지식경제부는 최선을 다해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겠고요.

그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여러분께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조금만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2월이 되면 동계비상대책은 끝납니다만, 또 어쩌면 여름이 되면 또 어려운 일이 연례행사처럼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 겨울이 되면 또 연례행사처럼 닥칠 것이고요.

그것이 2014년에 전력난이, 전력공급이 충분히 되는 2014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2013년까지는 그런 일이 연례행사처럼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례행사처럼 있는 것을 피하고,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들이 그 여름과 겨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몇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시민에게 길을 묻는다´라고 하던데요.

첫째는, 절전을 문화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부, 학생, 기업인 모두로부터 얻는 운동을, 아이디어를 앞으로 2달 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전제품인데 아직 국민들이나 기업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제품 또는 사용이 덜 되고 있는 제품들을 내일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모으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제품 자체가 절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절전을 유도하는 제품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숨겨진 전력원입니다.

혹시라도 전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이 우리 기업이나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숨겨진 전력원을 찾는 역할을 내일부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업들 가운데서 절전을 잘 해서 이런 것은 다른 기업과 공유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일을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으고자 합니다. 사실은 꼭 오늘로 날짜를 잡은 것은, 내일부터 그러한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 말일이 되면, 그간에 모았던 그 아이디어를 다 우리가 분석도 하고 정리해서 4월, 5월, 6월의 준비를 거쳐서 7월, 8월, 9월 하계기간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은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은 없는 그러한 여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 끝에 보면, 오늘부터 ´효율바다´ 사이트라는 것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식경제부 기자단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시부터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품의 효율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인데, 출입기자단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각별히 애정도 가지만, 여러분들은 더 애정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의 첨부물을 보면, 제가 특히 8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8페이지에 중간 꺾음그림표가 지난해 패턴이죠. 8페이지의 A기업을 보면, 중간 꺾음그림표가 지난해의 패턴이고, 이 막대그림표가 올해의 실질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빗금 친 영역 즉, 11시에서 12시 사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지난해에는 이 기업이 높았지만, 올해는 그 시간대는 낮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대신 오전 시간대는 거꾸로 지난해 수준이라든가 이래서 기업이 협조를 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표는 백화점이나 어떤 빌딩이 되겠는데, 여기도 보시면, 올해는 10시, 11시, 12시에 전기를 덜 쓰고, 대신 2시, 3시, 4시 이럴 때 열량을 많이 써서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우리 기업과 또 여러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번 전력의 동계대책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전력소비량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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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 됐는데, 한전 소액주주들의 정부 상대로 한 7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경부에도 통보가 온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니까 지경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그것은 소송 당사자가 된 것이 이제 며칠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 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제에 하여튼 전기요금은 제대로 된 전기요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전력대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보면, 전력거래소 사이트에 매일 예비전력이 공지가 되고 시스템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비전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900만㎾, 800만㎾가 되면서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자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예비전력을 좀...

<답변> 통상 우리가 빠듯하게 운영할 때에는 400만㎾가 적정예비전력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비상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를 적정 전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 이렇게 기록됐을 때에는 아마 그것은 피크타임이 아닐 때 기업 활동도 적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보통은 600만㎾ 전후로 피크타임 때 유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비전력이라는 것이 예열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전기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비용이 조금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의 충격파를 감안하면 무엇을 최소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우 긴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비전력률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2월 중순 쯤에는 일부 이 정도는 완화해도 되겠다 싶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만한 것, 예를 들면 강제로 지난해 보다 5%를 절감한다든가 하는 문제 정도는 조기에 완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골목상권 얘기 나오면서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재벌 딸들은 빵집에서 잇따라 철수했고요. 그러면서 초미의 관심인데요. 장관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궁금하고요.

다음에, 지경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 입장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대기업 소위 재벌기업의 일가친척이 좀 중소기업의 업종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큰 기업들이 어떤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에 해당되는 업종은 자진해서 지금 많이 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는 저는 대기업들이 적어도 동반성장문화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죠. 현명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이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도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저런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 우리가 지난해 1조 불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조 불로 나가려고 하면 세계 최고의 선진대열에 서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걸맞은 기업문화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제에 관한 아이디어나 또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나 이러한 언급들이 다소 정제되지 않고 언급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우리 지식경제부는 지난번에도 30대 기업과의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중견기업들도 만났지만 그 분들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드리자고 해서, 지금 매우 강도 높게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 정도에는 우리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업이나 어떤 영역을 다루는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입니다. 그 분들이 적어도 올해에는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제가 아까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위 큰 기업들이 원칙 없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해야 될 것 같은 업종에 뛰어든다든가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아야 마땅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반성장에 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난해 말에 문을 연 알뜰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출시될 때에만 해도 경동 1호점이 전체 평균유가 대비해서 100원 정도가 쌌고, 그 당시에 그런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살펴보니까, 실제 가격이 전국 평균유가 대비해서 40~50원 정도 차이로 한 달 만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 경동이라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일단 우리 직원들이 어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알뜰주유소에서 활용하는 휘발유와 일반 주유소가 하는 휘발유의 유통 주기의 차이 때문에 원가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사분기까지는 한 400개 정도는 알뜰주유소가 더 탄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개 주유소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1사분기까지 400개 정도가 되면 알뜰주유소의 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파급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초 예상된 목표치에는 근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뜰주유소의 또 하나의 효과는 알뜰주유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유소가 다른 지역 주유소보다 다소 가격을 낮게 파는 경향이 일부 1호점에서도 보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 가격차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일이겠고, 아무튼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를 우리가 반영해서라도 알뜰주유소가 1사분기까지는 400개가 오픈하고, 또 가격 체계도 차질 없이 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출총제 말씀하신 것이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얘기 나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출총제 부활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사실 출총제라는 것 자체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때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부도 그랬지만 업계도 그랬고, 또 정치권에서는 그것은 다 동의해서 폐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에서 딱히 출총제를 부활해야 될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출총제 자체도, 이것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정책의 효과에 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보다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즉, 다수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또한 우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업 여건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소소한 잘못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도덕적인 문제,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것과 기업의 본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2억 불 시대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투자를 확산해서 일자리도 만들지만 또한 신성장동력을 빨리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훗날 우리가 2조 불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부에서는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중견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시책을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자 하는 꿈을 편안하게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중소기업 시책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중견기업에 관한 것도 2월 중에 중견기업위원회를 처음 열고, 올해 내내 중견기업 시책을 다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답변>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할 때 법제화는 아니고, 그냥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동반성장은 절대로 제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놓으면 실행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에 의해서 적합업종이 정해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까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제조업 쪽에 위주가 됐지만 많은 적합업종이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