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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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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핵심협약이란?
ILO 협약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UN) 산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이다.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현재까지 총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LO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명시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과 1998년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에게 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탄생 과정
1994년 제81차 ILO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사회권(fundamental social rights)에 대한 합의가 형성됐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이미 ILO 내부에서 도입되고 있었던 핵심협약과 비핵심협약 사이의 구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게 됐다.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동일임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같은 협약을 "기본적인 인권 협약"이라고 했다. 코펜하겐 선언 이후 ILO 한센(Hansenne) 당시 사무총장은 7개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 그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으로 결실을 거뒀다.
1999년에는 1998년의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제182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로써 ILO의 핵심협약(또는 기본협약), 4개 분야의 8개 협약이 확정됐다.
ILO 핵심협약과 비준상황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또한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에 더해, 최근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참고자료
[영상] ILO가 뭐예요?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ILO 핵심협약 (2019.03.2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 (2019.04.19. / 공감) [자료집]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2018.10.15. / 중소기업중앙회·노사발전재단) [보도자료]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 고용노동부, 외교부) [정책뉴스] ‘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2021.04.20. / 고용노동부)
2. 왜 비준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1991년 UN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됐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으나,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ILO 등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왔다. 한미 FTA, 한EU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규범의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받았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또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다.
ILO는 설립 2019년 1월 22일,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1월 22일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5일에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 따른 10가지 권고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의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2019.03.07. / 고용노동부)
[토론회 자료]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 ILO 「일의 미래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9.03.0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카드뉴스] 일의 미래가 궁금한가?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 보고서」 발표 (2019.03.2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2021.04.20. / 고용노동부·외교부)
EU의 요청
2018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2011년 FTA의 발효이후,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상의 약속 이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관련 2개와 강제노동 철폐관련 2개 등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고, 2020년 10월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전문가 패널에게 설명하는 심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하여 국제수준의 노동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이자, 경제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 절차는 2021년 1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며 일단락된 상태이나, 노동조항은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포괄적 무역협정에서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관련보도자료
[보도자료] 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2018.12.13. / 외교부)
[보도자료]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개시 (2018.12.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4.09. /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 (2020.11.08.)
3.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약속과 비준 노력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63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했고, 그 주요내용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포함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포함했다.
2017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 (왼쪽) 문재인 대통령,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접견(2017.9.4.) / (오른쪽)한·스웨덴 정상회담(2019.6.15) ) <출처=청와대>
2019년 6월 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를 논의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비준을 위한 국내 노력
ㅇ 2018년 11월 22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ㅇ 2019년 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공익위원 일동의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노사정 및 공익위원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5월 20일 논의가 종료됐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게 됐다.
ㅇ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5.22). 비준하지 않은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 비준에 따른 법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ㅇ 고용부는 2019년 7월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한 입법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7.31.)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은 2019년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노조법 개정안)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직급기준 삭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설립과 교섭가능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마련
ㅇ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법률조항이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2019.05.22. / 고용노동부)
[브리핑] 한·스웨덴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06.15.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고용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0.01. / 고용노동부)
[브리핑]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03. / 청와대)
[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9.)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4. ILO 역사와 현황
역사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다.
1944년 5월, ILO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2021년 3월 기준,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능
ILO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 지난 100년간 189개의 협약과 205개 권고 채택
② 기술협력활동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도국의 당면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에 한⋅ILO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직업훈련, 산업안전 협력사업 등에 지원 ③ 연구·교육 및 출판 활동 - ILO 산하의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중심으로 노동문제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훈련, 자료발간 등 진행
조직
○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은 정부 2명, 노사 각1명으로 구성된다. 총회에서는 협약이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예산 및 분담금을 결정한다. 매년 6월경에 2주간 개최된다.
○ 이사회(Governing Body)
정부 56명, 노사 6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대표 중 10개 상임이사국(미, 영, 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은 3년마다 선출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 의제를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10월 등에 3회 개최된다.
○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의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임기 5년의 사무총장과 직원 2,8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상설기구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을 수행한다.
분담금
ILO에서는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UN 분담율을 기초로 회원국들의 분담비율 산정한다.
2021년 분담율 1위는 미국(22%), 2위는 중국(12%)이다. 우리나라의 ILO 분담금은 약 896만 스위스 프랑(약 100억원)으로 총 187개 회원국 중 분담금 납부 비율 11위(2.268%)이다.
우리나라의 활동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했다.
1992년 2월에는 처음으로 제네바대표부에 주재하는 고용노동관을 파견했다.
199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년(3년 임기,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2003년 10월에 한-ILO 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여, 2004년부터 매년 약 1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네바 주재 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최경림 제네바 주재 대표부 대사가 정부그룹의장으로 활동했다.
참고자료
외교부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국제노동기구(ILO)
[토론자료집]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19.03.07. / ILO-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2019.03.07. / 고용노동부)
: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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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AI 수거로봇’이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ICT 규제특례 11건 지정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의 물건을 보관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53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박윤구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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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생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통시장 물가 점검 및 명절 성수품 구매를 위해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세교복지재단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세교복지재단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인근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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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응급상황 발생하면 이제부턴 E-Gen 지난해, 추석이었다. 환절기마다 재발하는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하필, 추석 때 감기가 더 심해졌다. 병원과 약국을 수소문해도 연휴라 그런지 문을 연 병원은 없었다. 결국 집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감기약으로 버텼다. 응급상황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명절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 첫 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https://www.e-gen.or.kr/)은 보건복지부가 늘어나는 응급의료 수요와 급변하는 IT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지도 중심의 실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 찾기, 주변 병의원 및 약국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E-Gen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에는 △ 응급실 찾기 △ 병원약국 찾기 △ 민간구급차 검색 △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등 주요 정보가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응급실 찾기로 주변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응급실 찾기는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응급실을 찾아준다. 지도에서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면 설정된 반경 안에 있는 응급실을 보여준다. 특히 지도에 검색된 병원의 현재 일반 진료 여부와 함께 입원실 운영, 응급실 운영 등도 알 수 있다. 병원약국 찾기도 방법은 비슷하다. 자신이 있는 위치 중심으로 병원과 약국이 검색된다. 찾고자 하는 병원을 누르면 기관 정보에진료 가능 시간이 나온다. 상세보기를 통해 진료과목과 실시간 병상 정보도 제공한다. 민간구급차 검색에서는 지역별 민간구급차 현황을 알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찾아본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설치 장소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기능이다. 현재 위치 중심으로 주변에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준다. 지도로 검색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된 병원 및 의료원에 대한 위치 정보가 검색된다. 특히 설치된 장소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홍보 동영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동영상 옆에는 자막이 있어 강의를 듣다 놓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연예인 이국주 씨가 진행한 [이국주의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비법(CPR)도 들어봤다. 동영상 재생 시간이 2분 남짓이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E-Gen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E-Gen은 휴대전화로도 이용해 볼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의료 정보가 제공되기에 위치 정보허용은 필수이다. 응급상황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이젠 응급상황이 와도 응급의료포털 E-Gen으로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순영 sun653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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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