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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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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최종수정일 : 2021.07.15.

1. 온종일 돌봄 체계란?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참고자료

[블로그]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04.19. /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청와대)
[영상] 초등 돌봄 확대…전 학년·오후 7시까지 운영(2018.04.05. / KTV)
[포스트]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줄 온종일 돌봄정책 (2018.09.10. / 교육부)

2. 아이돌봄 현황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0~12세 공적돌봄체계〉 ■영유아(315만명) 0~6세 [~19시] 국가책임보육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 [19시 이후] ▶아동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초등학생(267만명) 7~12세 [~19시] 초등책임돌봄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초등돌봄교실(24만명) 사각지대 [19시 이후] ▶지역아동센터(9만명)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또한, 부처 간, 중앙 - 지방 - 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정과 아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2017년 기준) 하단 내용 참조
구분별 초등돌봄 이용 아동 정보 제공
구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약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맙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1~2헉뇬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 대상(4~6학년) 0.6만명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대상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3.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주요내용

(목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방향)
① 초등돌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가책임 강화
②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중심 돌봄 확대 및 학교-지자체의 연 계·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 마련

(공급목표)
(2017년) 33만명 → (2022년) 53만명 *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전(全)학년으로 확대*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돌봄 공급 계획〉 [마을돌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2017년 9만명에서 10만명 확대 2022년 19만명 [교실이용(지자체 협업) - 운영주체 등 모델 확정 (2020년)] 2017년 24만명에서 3만명 확대 2022년 34만명 [초등돌봄교실] 2017년 33만명에서 7만명 확대 2020년 53만명 초등 방과후 돌봄 10만명 확대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학교돌봄 계획

〈학교돌봄 계획표〉 2018년 24만명 대상돌봄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일부학교는 22시가지 운영 1~2학년은 오후돌봄,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중심으로 구분운영 2022년 33만명 대상돌봄 초등돌봄교실 확대:3,500실, 7만명 추가 교실활용(+지자체):1,500실, 3만명 추가 대상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오후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등의 대상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① 돌봄 교실 확대 : 2022년까지 총 3,500실 확대 (7만명 추가)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단,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 (운영시간)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공간확보)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
②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 (운영 형태)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운영 [지자체] 돌봄 제공 및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 책임 [학교]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 제공 및 학교시설(운동장 등) 이용 지원 - (이용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 (운영시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00~17:00)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틈새돌봄 또는 돌봄시간 연장 제공

마을돌봄 계획

2017년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등 2020년 19만명 대상 돌봄 다함께돌봄사업 확대:1,817개소, 9만명 추가 지역아동센터 등:1만명 추가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① 다함께 돌봄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돌봄 아동 9만명 추가
② 지역아동센터 :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4. 돌봄서비스 안내

학교 돌봄 : 초등돌봄교실

학교내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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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초등돌봄교실이 기대되는 이유' 

마을 돌봄

① 다함께 돌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간과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도 12개소로 시작했고, 2020년 12월 기준 424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1년 973개소, 2022년 1,82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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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문을 열어 2020년 12월 기준 304개소에서 약 6,500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 이용방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찾아 연락처와 프로그램 등 확인 후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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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블로그] 우리 아이를 함께 돌봐줘요! ‘다함께 돌봄’사업을 아세요? (2018.10.31.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다함께돌봄사업이 함께합니다.” (2018.11.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로 키운다. (2019.03.08./여성가족부)

5. 정책 추진현황

1)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19.11)

-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4가지 돌봄서비스 포함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예시화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예시화면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 파악 가능-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서류제출 최소화, 온라인 신청도 가능- 2020년 6월부터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 ‘초등돌봄교실’은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단계별 구현내용 ①정부24 메인화면 접속 ②통합정보제공 ③실시간 모집상황 안내 ④모바일 지도보기 ⑤온라인 신청 ⑥자격확인 자동처리 ⑦실시간 처리상황 확인 (온라인) ⑧승인결과 SMS알림 서비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단계별 구현내용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2020년 초등돌봄교실 확충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 돌봄제공

ㅇ 총 1,700여 실 돌봄교실 환경개선 추진 · 겸용교실을 돌봄전용교실로 전환(136실)·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1,503실)· 일과 중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개선· 방과 후 놀이와 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ㅇ 시·도교육청과 함께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상황 점검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3월까지 상시 운영·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중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 강화

3) 마을 돌봄 확대

ㅇ 다함께 돌봄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실 신규 설치 추진 ·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누리집(https://dadol.or.kr/)에서 주변의 이용 가능한 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결과확인 가능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45개소 확대 추진 * 운영기관 확대 : (’20) 304개소 →(’21) 349개소(45개소↑)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지원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19)시범운영 9개소 → (’20) 전국 310개소

☞ 인근 운영기관 찾기

참고자료

[정책뉴스] 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 4종 한곳으로…‘온종일 돌봄’ 도입(2019.11.11.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2020.01.07.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올해 돌봄교실 700실 늘린다…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01.14. / 교육부)

6. 추진성과

주요성과

① 초등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2018, 2019년 목표* 달성

돌봄교실 운영 현황 전수조사(4.30.기준) 결과, 2018년에는 6,078개교에서 12,398실을 운영, 261,287명이 참여해 2017년 보다 418실, 15,984명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6,117개교에서 13,910실을 운영해 총 290,35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연도별 목표 : (’18) 25.4만명→(’19) 26.8→(’20) 28.2→(’21)29.6→(’22) 31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하단 내용 참조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구분별 정보제공
구분(매년 4월말 기준) 운영 학교수 돌봄교실 수 이용 학생수
2019 6,117개교 13,910실 290,358명
2018 6,078개교 12,398실 261,287명
2017 6,054개교 11,980실 245,303명
2016 5,998개교 11,920실 238,480명
(자료=교육부 보도자료 (‘20.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 (2019.6.25.)
선도사업 참여 자치단체는 돌봄 전담조직(과, 팀)을 설치하고 돌봄기관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온종일 돌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의 돌봄 기반 구축 * 온종일 돌봄 조례 : 지자체장의 책무, 돌봄 종합계획 수립, 돌봄 사업 추진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 규정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적용

선도사업 우수 모델

 1) 지역 유휴공간 활용
▷ (서울 노원구)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과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아이휴센터’를 설치(6개소)하고, 놀이와 독서지도 등 실시
▷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해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4개소)’ 설치·운영,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이웃돌봄’ 운영 등
※ 초등돌봄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돌봄인력 직무교육과정(21개 과목) 운영 등 ▷ (경기 시흥시) 권역별로 거점 초등돌봄센터(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을 설치하고, 주민 대상 돌봄 공모사업(아이누리 돌봄나눔터 9개소) 추진하고, 시흥형 돌봄 모델(세대공감 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형 등) 운영 등

 2)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이용
▷ (충남 홍성군) 홍성초(1실), 홍주초(2실)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해 자치단체 돌봄 운영 및 LH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참고자료

[카드뉴스]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줄 온종일 돌봄정책 (2018.06.26. / 교육부) 
[정책뉴스] 출발선부터 차별없게…보육·교육 국가 책임진다 (2019.05.09.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2019.06.25. /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01.08.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