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1. 온종일 돌봄 체계란?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참고자료

[블로그]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04.19. /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청와대)
[영상] 초등 돌봄 확대…전 학년·오후 7시까지 운영(2018.04.05. / KTV)
[포스트]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줄 온종일 돌봄정책 (2018.09.10. / 교육부)

2. 아이돌봄 현황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또한, 부처 간, 중앙 - 지방 - 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정과 아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분별 초등돌봄 이용 아동 정보 제공

구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약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맙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1~2헉뇬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 대상(4~6학년)	0.6만명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대상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3.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주요내용

(목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방향)
① 초등돌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가책임 강화
②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중심 돌봄 확대 및 학교-지자체의 연 계·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 마련

(공급목표)
(2017년) 33만명 → (2022년) 53만명 *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전(全)학년으로 확대*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학교돌봄 계획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마을돌봄 계획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18.4))

① 다함께 돌봄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돌봄 아동 9만명 추가
② 지역아동센터 :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4. 돌봄서비스 안내

학교 돌봄 : 초등돌봄교실

학교내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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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초등돌봄교실이 기대되는 이유' 

마을 돌봄

① 다함께돌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간과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도 12개소로 시작했고, 2020년 424개소, 2021년 601개소로 점차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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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문을 열어 2021년 11월 기준 332개소에서 약 7,1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이용방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찾아 연락처와 프로그램 등 확인 후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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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블로그] 우리 아이를 함께 돌봐줘요! ‘다함께 돌봄’사업을 아세요? (2018.10.31.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다함께돌봄사업이 함께합니다.” (2018.11.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로 키운다. (2019.03.08./여성가족부)

5. 정책 추진현황

1)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19.11)

-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4가지 돌봄서비스 포함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예시화면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 파악 가능-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서류제출 최소화, 온라인 신청도 가능- 2020년 6월부터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 ‘초등돌봄교실’은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2022년부터 '학교돌봄터' 사업 추가 예정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단계별 구현내용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초등돌봄교실 확충

ㅇ방과후~19시까지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제고 추진
-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속
-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후~19시까지 운영 시간 확대 추진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
-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ㅇ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제공을 위한 ‘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최소화 노력, 돌봄 운영 시간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 돌봄교실 증실 지원, 전담사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초등돌봄교실 현장 컨설팅 등 현장 소통 강화

3) 마을돌봄 확대

ㅇ 다함께돌봄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601개소 운영 중 -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 정부24(모바일, 웹)를 통해 이용신청 가능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32개소 운영 중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지원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19)시범운영 9개소 → (’20) 전국 3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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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책뉴스] 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 4종 한곳으로…‘온종일 돌봄’ 도입(2019.11.11.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2020.01.07.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올해 돌봄교실 700실 늘린다…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01.14. /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2021.08.04. / 교육부)

6. 관련기관·누리집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 다함께돌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