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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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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최종수정일 : 2021.06.10.

1. 에듀파인이란?

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한해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스템이다.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활용해 왔으나, 2019년 3월 사립유치원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 1단계로 사립유치원 1,320개원에 도입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블로그] 투명한 회계의 시작, 에듀파인 카드뉴스 / 동영상 (2019.01.29. / 교육부)
[블로그] 사립유치원 도입된 에듀파인 특강합니다! (2019.03.07. / KTV)
[보도자료]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2019.12.30./교육부)

2. 왜 사립유치원에 도입됐나

국·공립 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에듀파인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기 또는 위탁 회계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 위반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8.10)’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2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됐다. 2019년 3월 1일부터 현원 200명이상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1단계)이 도입됐다. 2020년 1월13일 유치원3법이 통과돼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됐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차세대 에듀파인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회계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보급했다.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2018.10.25. / 교육부)
[블로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내용 소개 (2018.10.26. /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 (2019.01.16. / 교육부)
[정책뉴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공개…투명한 회계 운영 기대 (2019.02.18. / 교육부)[정책뉴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2020.01.14. / 교육부)[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20.02.20. /교육부)

3. 주요 기능과 기대효과

주요 기능과 기대효과 하단 내용 참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사립유치원이 K-edufine 도입으로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됩니다.

개통일정 예산 2.19(수) 수입/지출 3.1(일) 결산/클린재정 5월

  • 예산 편성 예산편성개시 → 예산등록 → 예산안확정 → 예산확정
  • 예산집행 [수입] 징수결의, 수납 → 일계확인(일수납 마감) [지출]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 결산 결산마감(월마감) → 이월/불용/잉여금처리 → 결산확정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주요 기능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총 5개 회계 기능과 유치원 현황 등 활용이 편리한 3개의 편의기능 (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업관리] ▶사업관리 현황 [예산관리] ▶예산편성 ▶예산운영 [수입관리] ▶징수결의 ▶수납 ▶수입현황 [지출관리]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예산결산] ▶마감관리 ▶결산현황 ▶결산서 [세무관리] ▶세금계산서 ▶소득세 [재정분석] ▶사업정보분석 ▶회계현황 [클린재정] ▶수입 ▶지출 ▶예산 * 유치원 집행실적, 예산(본예산, 최종예산) 현황,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 및 회계모니터링(미결재 및 원인행위별 지출 여부)등을 통해 유치원 재정현황 한눈에 분석·출력 가능** 회계 이력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인 사용패턴 확인

〈주요메뉴〉 사립유치워 K-에듀파인 ▶2020.02.19(수) 사업관리, 예산관리 ▶2020.03.01(일) 수입관리, 지출관리 ▶2020.05 예산결산, 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

▶ 필수기능- (사업관리) 세부사업(보조금및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확인- (예산관리) 유치원 운영 예산안을 확정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예산 확정- (수입관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징수 및 납입- (지출관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을 위한 품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고자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의 지출결의, 지급명령(이체확정) 등- (예산결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을 위해 회계연도의 재정 전반에 대한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

▶ 부가기능- (세무관리) 증빙 구분별 세금계산서와 소득세를 관리하는 기능- (재정분석) 사업정보에 대한 재정정보(세입예산대비 수납현황, 예산 항목별 세출현황, 반환금 현황)를 분석하고 회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클린재정) 회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출, 수입, 예산 등 회계활동 모니터링

기대 효과

①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 관리로 투명성 강화-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관리 가능-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쿨뱅킹으로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 자동수납 가능- 유치원 재정현황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출력 서비스 제공-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 가능하므로 부정 지출 사전 예방

② ‘클린재정’기능으로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효과- 에듀파인 클린재정 :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사고 예방* (지출) 거래처 상이하나 예금주 동일, 동일거래처에 둘 이상의 계좌 사용(수입및예산) 수납계좌와 반환계좌 상이, 불납결손, 과오납, 예비비 사용현황

③ 유치원 관리자는 유치원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 회계 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지출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유치원 전체의 예산·집행현황 확인 및 추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참고자료

[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20.02.20. / 교육부)

4.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현황

- 2019년 3월 1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1단계) 후 보름만에 1단계 도입 대상 570개원 중 568개원(99.6%)이 참여해 사실상 100%* 도입(’19.7.31.기준)* 1단계 도입 대상 570개원 중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 해당 유치원에 재원 원아가 없음→ 2019년 에듀파인을 도입 사립유치원은 1단계 도입 유치원 567개원(공립 전환 1개원 제외) + 공영형 유치원(7개원)을 포함한 사용 희망유치원 753개원 = 1,321개원(19.10.기준)

사용자 교육 및 원격지원 등 사용자 상시지원체계강화

- 사용자교육을 위한 강사를 선발(337명)하여 전달 교육 실시- 기능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시스템 매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업무별 개통시기에 맞춰 제작?배포)** 제공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요 및 권한, 사업관리,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등-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능 상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약 900회 이상)- 시도교육청 컨설팅단[1:1멘토, 전문상담 및 지원 2,026(’20.10.30. 기준)]을 구성하여 ‘유치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 실시,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 및 원격지원시스템활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계획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2020년 2월 19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5. 팩트체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에 대한 거짓과 진실 [거짓]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진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진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입니다. [거짓] 에듀파인은 어렵다 [진실]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에듀파인 기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사용자 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전문상담·지원 전화상담센터(1544-0079)등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짓] 실시간으로 회계를 보여줄 의무는 없다. 이는 민간사찰이다. [진실]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거짓] 사립유치원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실] 에듀파인은 유치원 단위별 원장 승인절찰에 의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되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은 원장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출합니다. [거짓] 복식부기 기반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단식부기를 지원하기 못한다. [진실] 에듀파인은 단식 및 복식부기 사용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관련기관·누리집

교육부 / 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 에듀파인 업무매뉴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콜센터 1544-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