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1. K-에듀파인이란?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기존의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을 강화해 2020년 1월 2일 개통했다.

기존에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활용해 왔으나, 2019년 3월,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1단계로 사립유치원 1,320개원에 도입했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 3,584개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됐다.

참고자료

[블로그] 투명한 회계의 시작, 에듀파인 카드뉴스 / 동영상 (2019.01.29. / 교육부)
[블로그] 사립유치원 도입된 에듀파인 특강합니다! (2019.03.07. / KTV)
[보도자료]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2019.12.30. / 교육부)

2. 왜 사립유치원에 도입됐나

국·공립 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에듀파인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기 또는 위탁 회계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 위반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8.10)’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2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됐다. 2019년 3월 1일부터 현원 200명이상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1단계)이 도입됐다. 2020년 1월13일 유치원3법이 통과돼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 3,584개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됐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차세대 에듀파인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회계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보급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상시업무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2018.10.25. / 교육부)
[블로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내용 소개 (2018.10.26. /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 (2019.01.16. / 교육부)
[정책뉴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공개…투명한 회계 운영 기대 (2019.02.18. / 교육부)[정책뉴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2020.01.14. / 교육부)[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20.02.20. /교육부)

3. 주요 기능과 기대효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사립유치원이 K-edufine 도입으로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됩니다.

개통일정 예산 2.19(수) 수입/지출 3.1(일) 결산/클린재정 5월

• 예산 편성 예산편성개시 → 예산등록 → 예산안확정 → 예산확정
• 예산집행 [수입] 징수결의, 수납 → 일계확인(일수납 마감) [지출]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 결산 결산마감(월마감) → 이월/불용/잉여금처리 → 결산확정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주요 기능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총 5개 회계 기능과 유치원 현황 등 활용이 편리한 3개의 편의기능 (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 * 유치원 집행실적, 예산(본예산, 최종예산) 현황,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 및 회계모니터링(미결재 및 원인행위별 지출 여부)등을 통해 유치원 재정현황 한눈에 분석·출력 가능** 회계 이력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인 사용패턴 확인

〈주요메뉴〉

▶ 필수기능- (사업관리) 세부사업(보조금및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확인- (예산관리) 유치원 운영 예산안을 확정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예산 확정- (수입관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징수 및 납입- (지출관리)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을 위한 품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고자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의 지출결의, 지급명령(이체확정) 등- (예산결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을 위해 회계연도의 재정 전반에 대한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

▶ 부가기능- (세무관리) 증빙 구분별 세금계산서와 소득세를 관리하는 기능- (재정분석) 사업정보에 대한 재정정보(세입예산대비 수납현황, 예산 항목별 세출현황, 반환금 현황)를 분석하고 회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클린재정) 회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출, 수입, 예산 등 회계활동 모니터링

기대 효과

①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 관리로 투명성 강화-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관리 가능-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EFT(전자자금이체) 등 스쿨뱅킹으로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 자동수납 가능- 유치원 재정현황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출력 서비스 제공-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 가능하므로 부정 지출 사전 예방

② ‘클린재정’기능으로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효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클린재정 :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사고 예방* (지출) 거래처 상이하나 예금주 동일, 동일거래처에 둘 이상의 계좌 사용(수입및예산) 수납계좌와 반환계좌 상이, 불납결손, 과오납, 예비비 사용현황

③ 유치원 관리자는 유치원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 회계 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지출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유치원 전체의 예산·집행현황 확인 및 추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참고자료

[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20.02.20. / 교육부)

4. 추진성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현황

- 2019년 3월 1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7개원) 및 희망유치원(753개원)이 참여해 1,320개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2020년 3월 1일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3,584개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2020년 2월 19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완료

사용자 교육 및 원격지원 등 사용자 상시지원체계강화

- 사용자 지원을 위한 강사를 선발하여 전달 교육 실시- 기능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시스템 매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업무별 개통시기에 맞춰 제작？배포)** 제공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요 및 권한, 사업관리,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등-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능 상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약 900회 이상)- 시도교육청 컨설팅단[1:1멘토, 전문상담 및 지원 2,026(’20.10.30. 기준)]을 구성하여 ‘유치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 실시,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 및 원격지원시스템활용

5. 팩트체크

6. 관련기관·누리집

• 교육부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통합매뉴얼 / FAQ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콜센터 1544-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