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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최종수정일 : 2020.03.20.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카드뉴스] 긴급복지지원제도 (2017.11.06. / 보건복지부)

  • 여보, 이제 어떡해 전기 끊긴대
  •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장씨 아주머니에게는 식당 배달일을 하는 남편과 중학생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 남편도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어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보탬이 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남펴이 갑자기 식당 배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또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도…”
  • 장씨 아주머니가 버는 월 소득 150만원. 세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간 여유가 없었던 터라 모아놓은 돈도 없어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룸이 계속 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그때, 장씨 아주머니에게 신문기사가 누에 들어왔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상실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긴급지원 됩니다.“긴급지원 신청하세요”
  • 장씨 아주머니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렸고, 시청 긴급복지 담당자가 나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긴급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943,0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세 가족은 갑작스러운 집의 경제 위기 속에서 긴급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행이 긴급지원 후에 남편이 새로운 배달일을 구하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있었습니다.
  • 긴급지원이 2017년 11월 3일 부터 가구원의 소득상실까지도 위기사유에 포함되었고,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될 경우 즉시 긴급지원이 되도록 긴급지원 위기하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④주소자 또는 부속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2017.11.3
  •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고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위기사유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드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교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등 7.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의 이혼, ②단전된때 ③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자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주소득자 또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곤란 ⑤교정 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⑥가족으로 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신고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문의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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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단숨김설명

  • 위기상황발생
  •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등
  • 접수:지원요청확인
  • 현장조사:현장확인(서식제10호)
  • 지급내역등록: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 e호조:지원금액지급
  • 적정성 심사절차
    • 사후조사: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적정성여부 심사
    • 위원회개최:적정성 심의, 의결
      • 적정
        • 지원연장
        • 지원종료
      • 부적정
        • 비용전액 환수
        • 일부환수
        • 환수면제
        • 비용환수 절차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체납처분

참고: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 시·도(15일 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 통보)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2. 어떻게 확대돼 왔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ㅇ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ㅇ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모녀법)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
ㅇ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 ㅇ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 ㅇ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ㅇ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ㅇ 법 개정사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ㅇ 신고의무자의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장과 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ㅇ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ㅇ 재산 :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위기대응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2020.3.23~7.3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 (재산기준) 재산 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 예상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로 확대.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 예상

-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 통상 3개월 지원기간도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함

4.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하단숨김설명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자세히보기]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배우자 사망으로 소득상실”“지병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통장 잔고 50만원”〈초록복지관에 근무하는 김복지씨, 상담 도중 나긴급씨의 위기상황 인지〉〈사랑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강지원 주무관에게 신고〉〈강지원 주무관의 현장 확인 결과 나긴급씨 가족에 대해 생계지원 필요 판단〉〈나긴급씨 가족에 대한 2인 기준 생계지원금 752,600원 지급〉〈사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며,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아 2개월 추가 지원 결정〉 (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5. Q&A

Q : 48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