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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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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11.15)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참고자료
[법령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통신망법 )
[법령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
제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2.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4.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2018.11.21.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2020.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데이터 3법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목적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시간·비용·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입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입법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2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주요 내용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
기대효과ㅇ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36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 [보도자료]「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11.28.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01.10. / 금융위원회)
후속 추진 현황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발표(2020.1.22.)
①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 2020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화
② EU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EU와 협력 강화
*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2020.3.29.)
- 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2020년 730억 원 투입
-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 활용 촉진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30.)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데이터 3법 시행(2020.8.5.)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9.29.)
- 2021년 12월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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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기금 연 500억 원 지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9.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개최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기획재정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7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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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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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3) 정성 가득 담긴 고급 한식의 정수, 담양 떡갈비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떡갈비 떡갈비 상차림. 담양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소갈비를 토막 내어 뼈와 고기를 발라낸 후, 고기를 칼로 다진다. 기계로 다지면 편하겠지만, 육즙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어 전통 방식대로 칼로 다지는 쪽이 더 좋은 맛을 낸다. 이어서 다진 고기를 뭉친 뒤 발라냈던 뼈를 다시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떡갈비 모양이 나온다.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면서 구우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식감의 떡갈비가 완성된다. 이때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가미해 잘 섞어서 만든다. 떡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밥과 함께 먹기. 면과 함께 먹기. 담양에서는 떡갈비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먹는다. 그릴에 굽거나, 전골 형태로 끓여 먹는 방식인데, 이 중 일반적인 것은 굽는 방식이다. 이미 한 번 구워서 나온 터라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열하면 된다. 남도 음식답게 수많은 반찬이 곁들여지며, 쌈채도 함께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떡갈비 전골요리. 떡갈비를 전골 형태로 끓여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꽃등심을 넣은 불고기전골과 비슷한 맛이 난다. 전골의 달큰한 국물에 떡갈비의 풍미가 고스란히 배어들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갈비 전골 상차림. 대나무 통밥. 전국 최대 규모의 대나무 생산지인 담양에서는 죽통에 쌀과 여러 부재료를 넣고 쪄서 먹는 대통밥을 즐기기도 한다. 담양의 떡갈비 전문 식당에서는 대부분 대통밥도 함께 판매하므로 떡갈비를 주문할 때 대통밥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신식당. 덕인관. 담양앞집. 식당 정보 [신식당] 1932년 창업해 오늘날까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식당이다. 메주, 조선간장,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그는 것이 특징으로 음식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주2길 18-13- 전화번호: 061-382-9901- 대표 메뉴: 신식당 떡갈비구이 3만 5000원, 죽순떡갈비전골 4만 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0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5.5km 거리- 주차장: 있음(30대)- 좌석 규모: 1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신식당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덕인관] 1963년 '덕인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해 6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식당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 82호 육류(가리구이) 제조 분야에 지정된 박규완 명인이 운영한다. 초창기에는 전통 갈비를 기본으로 한 한정식을 내놓았다가, 현재는 떡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명인의 비법이 담긴 양념으로 재운 한우 암소갈비를 사용한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21- 전화번호: 061-381-7881- 대표 메뉴: 명인 전통떡갈비 3만 7000원, 한우LA떡갈비 3만 3000원, 한우떡갈비 2만 9000원, 한우약선떡갈비 2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1.1k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2km 거리- 주차장: 있음(100대)- 좌석 규모: 32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덕인관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담양앞집] 담양 떡갈비와 국수를 함께 내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려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떡갈비를 주문하면 서양식 브런치처럼 하나의 큰 접시에 샐러드와 함께 담아준다. 메밀과 담양 댓잎을 섞어 자가 제면한 국수도 일품이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22- 전화번호: 061-381-1990- 대표 메뉴: 반반숯불떡갈비 1만 5500원, 담양떡갈비국수 1만 7000원, 죽순들기름국수 1만 4000원, 죽순바삭만두 1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98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1km 거리- 주차장: 있음(10대)- 좌석 규모: 10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담양앞집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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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기업 간 상생 현장 방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7일(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계약재배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7일(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계약재배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7일(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계약재배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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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학생, 다문화, 구직 중…' 나에게 꼭 맞는 정책 혜택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찾아요 "아 맞다! 어제가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 날이었는데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 했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마다 개인 비서가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비서처럼 개인의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1100여 개 정부 혜택에 대해 민간 앱 두 곳(신한 SOL 뱅크, 기업 i-one 뱅크) 에서 시범 운영되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자주 일정을 까먹는 탓에, 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용해 보았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화면 (출처 = 신한SOL뱅크 앱).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신한 SOL 뱅크 앱에 접속해 보니, 쉽게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화면을 찾을 수 있었다. 약관 동의 후 개인에 맞는 혜택을 조회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 상황 정보를 입력했다. 구직 중, 다문화, 대학생, 귀농인의 키워드가 있었고 복수 선택 또한 가능했다. 나는 '구직 중, 대학생'의 키워드를 선택했다. 맞춤 혜택 조회를 위한 나의 현재 상황 정보를 입력했다. (출처 = 신한SOL뱅크 앱) 나의 맞춤 혜택은 바로 신청 가능한 혜택과 확인 후 신청 가능한 혜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확인 후 신청 가능한 혜택은 그 혜택의대상이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정보에 맞춰 '혜택알리미'가 추천해 준 혜택을 둘러보니, 혼자서 찾아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소관의 혜택들도 추천해 줘서 정말 유능한 개인 비서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황 정보 입력 후 추천받은복지 혜택 (출처 = 신한SOL뱅크 앱). 마침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 가능한 혜택으로 추천해 주어, 신청을 마쳤다. 나한테 필요하고, 신청 가능한 혜택을 추천받는 것뿐만아니라 '가족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등록해 두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에 동의하면,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정부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니,우리 가족의 정부 혜택을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도 신한 SOL 뱅크 앱을 사용하는 엄마와 가족 정보를 공유하여 엄마가 신청 가능한 혜택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등록한 모습. (출처 = 신한SOL뱅크 앱) 떨어져 사는 할머니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의 가족들이 연결하여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림 받으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리하게 나의 맞춤 정보 추천받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하고! 나만의 비서 같은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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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중심지 고령,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025.2.18. 공포)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古都)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으며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순천, 광양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都城)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20년 만에 지정된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 고령,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새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하여,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