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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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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11.15)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참고자료
[법령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통신망법 )
[법령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
제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2.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4.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2018.11.21.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2020.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데이터 3법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목적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시간·비용·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입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입법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2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주요 내용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
기대효과ㅇ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36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 [보도자료]「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11.28.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01.10. / 금융위원회)
후속 추진 현황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발표(2020.1.22.)
①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 2020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화
② EU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EU와 협력 강화
*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2020.3.29.)
- 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2020년 730억 원 투입
-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 활용 촉진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30.)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데이터 3법 시행(2020.8.5.)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9.29.)
- 2021년 12월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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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첫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정부가 27일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 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늘 방류 후 첫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개시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공해상 해양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박 차관은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A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다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0월 1일에서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0월 초 A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참고로 방류 전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기준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과 관련,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6건과 4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며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남해역 2개 지점, 남서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2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라면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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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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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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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군이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우리 군의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 미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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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녀 실종 예방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 마쳤습니다
나 어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 엄마가 운을 뗐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와 시장을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의 손을 놓쳤고, 울며불며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했다. 아이를 찾는 동안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아이를 못 찾으면 어쩌나 싶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아찔했던 순간의이야기를 들으니 어렸을 적 나도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부모님 손을 놓쳐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녔던 기억이 났다. 무섭고 두려워서 부모님이 사전에 일러주신 주소, 연락처 등 아무 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고 울음밖에 안 나왔다.
한눈을 판 사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이.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나도 혹시 모를 상황을 상상해보니 불안하고 무서웠다. 그래서 지문등 사전등록을 하러 파출소로 갔다.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미리 자녀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게 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등록할 수 있다.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진행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경찰관은 아이의 정보, 보호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리고 내 아이만의 특정한 모습이 있는지 물어본 후 기록을 하고 아이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얼굴 모습을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관이 지문등록기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지문등 사전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마치고나오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일단 안심이 됐다.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 및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전DREAM앱을 다운받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면 된단다. 대상자의 정보, 사진 및 지문 정보를 입력하고 보호자의 정보도 기입할 수 있어 경찰서에 꼭 오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소지 변동사항이나 아이 사진 등은필요시 수정을 하는 게 좋다고도 전했다.
안전DREAM 앱에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을 놓친 그 순간부터 부모님을 찾기까지 1분 1초가 마치 1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졌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사고는 한 순간이기에 만약을 대비해 5분도 채 안 걸리는 지문등 사전등록을 해놓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지영 bomb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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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가 보낸 추석 인사] 다누리, 고요의 바다에 남겨진 ‘아폴로 11호’ 흔적까지 찾았다!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에서 특별한 추석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와,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달 탐사 미션인
아폴로 17호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충돌 분화구 가운데
아폴로 11호의 선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또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한(23.9.15)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매일 하루 열두 바퀴 달을 돌며
열심히 달을 탐사하고 있는 우리의 다누리,
다누리 홈페이지에서는
다누리의 현재 위치와
다누리가 촬영한 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밤 하늘, 달을 바라보면서다누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