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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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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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안 꼼꼼히 짚어주는 온대브리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부터
부동산, 일자리, 물가 안정 지원까지~!
궁금했던 모든 내용, 온대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25.06.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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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극복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 PF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 1조 원 조성국비 3천 억 원 출자해 우수한 개발 사업장 지원.
(토지 매입 단계에서 총 사업 10~20% 투자)
■ 중소 건설사*와 제2금융권 사업장(*시공순위 100위 밖)
PF 특별 보증* 2천억 원 추가 투입 (*27년까지 총 2조 원)
중소 건설사 자금 조달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 비중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 강화.
* 시공사 평가 - PF 보증 실적 82%가 시공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 준공 전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매입분양 가격의 50% 수준에 매입해 준공 후 1년 내 환매.→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 건설사 자구 노력 유도 분양보증 사고 예방.
2025.06.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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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②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지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지원)딥테크 유망 (예비)창업기업이 사업을 잘 시작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려요!
· 예비창업패키지.
AI 등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53.5억 원.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206.5억 원.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해요!
→ +160억 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AI·반도체 산업 등 초격차 10대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증액했어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이나 창업 예정자 중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한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해 드려요!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IoT, AR·VR, AI, 클라우드 같은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장비, 센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기존 스마트공장을 자율형 공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AI 트랙을 신설하고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공급망 AX촉진을 위해 대중소상생형 AI 트랙을 도입했어요.
2025.06.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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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 ① 소상공인경영회복과 정상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개선.
· 희망리턴패키지.
· 스마트상점기술보급.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①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여러분,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 걱정하지마세요.
코로나 기간('20.4~'25.6월) 중 지원 받은 정책자금을 장기(7년)·금리감면(재약정 금리의 -1%p) 분할상환지원으로 바꿔 상환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②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여러분, 매출이 줄었거나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고민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20.4~'25.6월) 중 지원받은 보증부 대출을 장기(7년)·저리(1%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줄여드려요.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③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 개인사업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기존에 최대 7년이던 보증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거치기간 2년).
[희망리턴 패키지]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없이 다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해요.
· 지원내용
운영이 힘들거나 폐업(예정)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차 추경 494억 원, 2차 추경(안) 171억 원을 포함해 총 3115억 원이 편성됐어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철거비, 채무조정까지 폐업절차를 한 번에 지원해 드려요.
(특화취업지원)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폐업 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진단부터 재기사업화자금, 전담PM 밀착관리까지 지원해 드려요.
[스마트상점기술보급]키오스크, 서빙로봇, 경영지원 소프트웨어와 같은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으로 가게 운영을 더욱 편하고 경쟁력 있게 도와드려요.
·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구입·렌탈비 등의 50~100% 지원해 드립니다!
① 일반형(구매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장비 구입비.
- 지원한도: 500만 원.
② 렌탈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연 렌탈료.
- 지원한도: 350만 원.
③ 선도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주문제작 기술구입비.
- 지원한도:1000만 원.
④ S/W형.
경영관리 등 S/W 서비스 연 사용료.
- 지원한도: 30만 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후 신청과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컨설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요.
이후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내면 기술이 설치되고 국비가 입금됩니다.
* 계약은 공급기업-소상공인 간 체결하며, 자부담금 및 국비는 공급기업에 입금.
2025.06.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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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 확대 발행된다. 이로써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을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늘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갈 것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에도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앞으로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6대 분야에서 AI 전환(AX)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1700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6.2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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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6.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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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기부 2차 추경예산안 1조 원 편성
■ 제 2차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채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했다고 해요!"
· 상환 부담 완화 방안.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7년으로 연장, 금리 1%p 감면을 계획했어요.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및 저리 특례보증으로 전환,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최대 15년으로 연장 및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했죠!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했어요.
*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어요!"
· 창업생태계 강화.
AI, 바이오 등 딥테크 5대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어요.
AI, 반도체 등의 혁신창업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더 마련 했어요!
· AI트랙 신설.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더 똑똑한 공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I트랙'을 새로 만들고, 자율형공장 (AI), 대중소상생형 (AI) 등에 24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답니다!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새로운 기술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도 확대했죠!"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각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꼭 맞는 AI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인력양성과 기반시설(인프라)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500억 원을 새로 편성했어요!
·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대규모 성장 자금 지원.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4000억 원을 더 지원하고, 첨단 기술로 시장을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키우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도 1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2025.06.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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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한 첫걸음!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민생을 살맛나게!
경제를 활발하게!
- 모든 국민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Go
- '재기 필요' 동네사장님은 대출 걱정 Stop
- 위축된 건설경기엔 지방부터 활성화 Plus
- 미래 준비엔 신산업 투자 Up- 고용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마중물이 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6.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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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제2회 추경안 4,956억 원 편성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 AI·재생에너지, 수출 3대 분야에 총 4,956억 원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6.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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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예산안 4956억 원 편성
경기회복과 미래먹거리 투자위해
산업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4956억 원 편성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3341억 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3261억 원.
· 지역산업 위기 대응 37억 원 등.
■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1378억 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128억 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000억 원, 보급지원 118억 원 등.
■ 수출 경쟁력 강화 237억 원· 전력기자재 해외진출 금융지원 150억 원.
· K-컬처 소비재 해외 진출 지원 24억 원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6.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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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 민생 안정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정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드리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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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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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 총 30.5조 원 세출사업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①경기 진작, ②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 경기 진작: +15.2조 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 민생 안정: +5.0조 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경기 진작 + 15.2조 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상품권 확대-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13.2조 원).
· 상위 10%: 15만 원.
· 일반국민: 25만 원.
· 차상위: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1인당 2만 원 추가.
② 지역사랑상품권(+8조 원).
소비자 할인율(+6,000억 원).
최대 10% → 15% 확대.
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3,261억 원, 신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 유도.
- 에너지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대상.
④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778억 원).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 - 건설경기 활성화(+2.7조 원)
① PF지원(8000억 원, 신규).
단계별 유동성 5.4조 원 공급.
- 마중물 리츠(초기): +1.0조 원.
- PF 특별보증(착공): +2.0조 원.
-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8년까지): +2.4조 원.
②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1.4조 원).
③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4607억 원).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 원)
① 벤처·중소기업 지원(+0.9조 원).
(투자확대)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출자: +5850억 원.
(성장지원)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 1611→ 2015개(+450억 원).
초기창업기업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 원.
우수기업 특화지원 대폭확충: 90 → 210개(+120억 원).
② AI·신재생 투자 확대(+0.3조 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1715억 원(신규).
- 국산 NPU 개발: +300억 원.
- 태양광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1118억 원.
[민생 안정 +5.0조 원]
■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취약자주 143만 명)
: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채무상환부담 경감..
① 채무조정(+1.4조 원).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0.4조 원.
: 16조 원 규모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 새출발기금 확대: +0.7조 원.
: 90% 원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취약계층·저소득층
- 대상기간도 연장.
· 성실회복 프로그램: +0.3조 원.
경영위기: (7년)분할상환 + 이자지원(1%p).
폐업기업: (15년)분할상환 + 우대금리(2.7%).
② 희망리턴 패키지: +171억 원.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철거비 지원 상한 : 400만 원 → 600만 원.
■ 구직급여 확대,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고용안정망 강화(+1.6조 원)
① 구직지원(+1.3조 원).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1 → 179.8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1652억 원.
: 30.5 → 36.0만 명.
- 현안업종 특화유형 * 신설.
*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지원.
② 영세사업장.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 원.
- 온열질환 예방 장비: +150억 원.
③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 융자확대: +1060명.
- 금리인하: 3개월 한시.
■ 취약계층 지원 -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 원
① 물가안정: +484억 원.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200억 원.
- 축사시설·식품 가공설비 개선: +284억 원.
② 취약계층 지원: +0.6조 원.
- 전세임대 3천 호 추가공급(무주택청년·신혼부부): +3208억 원.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572억 원.
· 의료: +43억 원.
-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
- 자살예방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06.2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