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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새 비전,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과 지향점 다르지 않아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돼 왔던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고용충격, 수요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동안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진전-재확산을 거듭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그 동안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채무도 급증하면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인 2020년 11월 20일에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주재로 개최됐다.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virtual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 선언문 이후 3년 만에 정상들의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됨으로써,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협력의지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해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됐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침체된 역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탈세계화를 막고 세계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27차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물은 2040년까지 APEC 21개 회원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비전의 채택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채택했는데, 이 목표의 달성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을 제시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 미래비전의 핵심내용은 크게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혁신적이고 포용적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이다. 우선 무역투자 담론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 목표의 계승과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규제 분야에서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혁신적,포용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인간안보,식량안보 이슈가 포함되었고, 기후변화,친환경 에너지,자연재해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평가받는 APEC에 창립 회원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APEC이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할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협상을 주도하여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를 포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Doha Development Round)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유화를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우리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이 작성,배포됐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향후 2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비전은 세계경제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비전이 20년 전의 보고르 목표와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디지털경제와 포용성 의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APEC이 논의하는 의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7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패러다임과도 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미래비전이 제시한 핵심의제와 관련된 협력 의제와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비전 달성 시한인 20년 후 개최될 204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를 회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추격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2020.11.25
전북 새만금 그린뉴딜 중심지로…개발사업 박차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4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24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국제협력용지 6.6㎢ 면적에 사업비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위치 및 조감도(안).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벌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을 예측한 결과 담수화를 하거나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 모두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면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올해까지 3155ha를 준공하고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호 수질 관리를 위해 내달 중 배수갑문 운영 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간,야간)로 확대하고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044-200-1905

국무조정실 2020.11.24
정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빛 상용화 계획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이하 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립에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CCU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CCU 기술은 산업시설,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 자원화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인간 생활에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CCU 로드맵은 크게 CO2 포집, CO2 활용, CCU 산업전략, CCU 정책,제도 4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성과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 CCU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의 공급 측면에서 각 분야별 세부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기술의 수요 측면에서 시장 분석과 극복이 필요한 장벽을 확인, 이에 필요한 실증,상용화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을 2030년 내 상용화 가능한 단기상용화 기술군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기술군으로 구분해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U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 기술 상용화에 따른 감축효과의 객관적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이 로드맵을 토대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CCU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중점 투자분야를 도출해 부처간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로드맵의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재현 공주대학교 교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탄소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로드맵을 충실히 도출해 CCU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2,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24
대형가전·가구제품 실제 집에 들여놓은 것처럼 미리 본다

원격근무,교육, 무인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에 선정된 40개 과제 중 일부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붐비는 쇼핑몰은 피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착용해보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체험하는 쇼핑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거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가구,유통,여행업계 등의 시장은 증강(AR),가상(VR)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으로 앞다퉈 눈을 돌리고 있다.이에 부피가 큰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기 전에 집 분위기와 맞는지, 규격은 적당한지 미리 확인해 보고 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기술 적용 시범 서비스 앱 구동 예시. 미국의 대표 온라인 커머스 업체 A사는 가구, 가전, 장난감 등 수천 개 제품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배치할 수 있는 AR 뷰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 가구 업체 B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기 전 원하는 곳에 미리 배치해 볼 수 있게 ARKit, ARCore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제공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로 구매자는 가상의 콘텐츠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 경험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몇 년 전부터 가전제품 가상배치 체험서비스, 온라인 가구 배치 증강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 시대를 만나 가속도가 붙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비대면 판매방식의 필요성도 커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CG,VISION연구실은 기존 사진 카탈로그 혹은 단순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e-커머스와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다. 비대면 커머스 위한 실공간 변형 합성 기술 기존의 증강현실기술은 빈공간에 가상물체를 배치, 합성하는 단순 오버레이기능을 제공해 기존 사용자 생활환경에 배치된 물체 특히 침대,가구 등 무거운 물체는 직접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증강현실 체험의 한계를 가진다. ETRI는 기존의 기술이 실객체의 배치와 무관하게 빈공간에 단순 배치하거나 실객체에 의한 가려짐, 3차원 공간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MR(혼합현실)환경에서 실객체를 제거, 이동, 재배치하는 실(세계) 공간 변형 합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공간 변형 합성 기술은 가상과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술로 MR환경 비대면 커머스의 새로운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본기 책임연구원은 사용자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을 보면서 기존 실제 소파를 물리적으로 이동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MR환경에서 삭제 또는 이동한 후 구매할 소파를 배치할 수 있고, 조명 위치와 색상 변화에 따른 거실의 Look Feel까지도 3차원 실제 공간 내 여러 시점에서 가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반 차세대 AR 구매 서비스가구,인테리어,경매 등다양 적용 이 기술은 비대면 환경에서 꼭 필요한 핵심응용기술을 개발, 적용해 새로운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시한다. 모바일 기반 차세대 AR 또는 MR 구매 서비스로 가구, 인테리어, 경매 등 물품 상거래 시 활용된다. 실제 공간 3차원 공간 복원을 통해 비대면 상품의 배치 가능한 온라인 구매 서비스, 홈퍼니싱 앱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구 책임연구원은 영세 사업자에게 비대면 상품의 3차원 정보를 저비용으로 획득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추출 서비스에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부동산 등 개인 소비 공간의 공유를 통한 온라인 매매, 온라인 견적의 기본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차세대 원격 화상회의 시 원격지의 실시간 3차원 모델링 및 변형 기술로 원격지 전문가의 기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자신의 집의 다양한 물건과 어울리지 않거나 공간의 면적 크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거나 작으면 반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반품은 구매자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소비자도 시간 및 경비 손실로 이어지는데, 실공간 변형 합성 기술은 비대면 시대 효과적인 상품의 구매로 이어져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을 줄여준다. 구 책임연구원은 정확한 물품,소비자 환경에 어울리는 물품 구매로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적용 시범 서비스 예시. 증강현실 시장, 2023년까지 60억 5500만 달러 예상 글로벌 혼합현실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HMD 디바이스나 전용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규모가 2015년 4590억 원에서 2021년에는 약 11조 원으로 연평균성장률 69.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책임연구원은 증강현실 시장은 2017년 41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8~2023년CAGR(연평균성장률) 40.29%로 2023년까지 60억 5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엿다. ETRI는 최종적으로 MR 환경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실공간 기반의 실,가상 객체 배치, 이동 및 실감 합성 기술개발 및 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를 만든다. 사용자 기기,센서의 자세 및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공간 객체의 3차원 기본 형상 정보를 추출하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실공간 정보 추출기술을 개발한다. 구 책임연구원은 대상물체와 배경 영역을 구분하고 보이지 않는 객체 영역을 복원하는 실 객체 외형 정보 추출 및 비가시 객체 영역 복원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상객체를 제거하고 채우는 인페인팅기술과 대상객체에 의한 비가시 배경영역을 채우는 비가시 배경 영역 복원 및 실,가상 합성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 거주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기반의 체험서비스인 실객체 제거, 이동, 재배치 및 가상 상품 배치 서비스도 구축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0.11.24
‘4차 산업혁명 글로벌정책 컨퍼런스’ 27일 온라인 개최

요슈아 벤지오, 제이슨 솅커 등 세계적인 석학이 참석하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가 27일 열린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이날 온라인 생중계로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Global Policy Trend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이래,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국내외 석학, 주한 외국대사,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의 연사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앞당겨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과 주요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개의 특별대담과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별대담(1)에서는디지털 뉴딜이 만드는 코로나 이코노믹스를 주제로 블룸버그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Jason Schenker)의 발표와 윤성로 위원장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대담(2)에서는 윤성로 위원장이 주한 콜롬비아,프랑스,네덜란드 대사와 함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계획, 국가간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세션(3개)에서는 ▲인공지능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산업경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와 사회제도 혁신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과학기술 분과는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jio) 밀라-퀘벡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자와 장병탁 서울대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과 효과적이고 투명한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경제 분과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팬덤경제와 오픈 데이터 정책 사례 등에 대해 안드레아 델라 마테아(Andrea Della Mattea)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퍼시픽 지역총괄 사장과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사회제도 분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Huma의 대표인 댄바닷(Dan Vahdat)과 백승욱 루닛 이사회 의장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혁신사례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4차위 출범 3주년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된다. 논의된 내용은 4차위 대정부 권고안 수립과 인공지능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인공지능협의체 회의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전신청은 컨퍼런스 홈페이지 (http://www.4th-ir2020.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회혁신팀 02-750-4748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11.24
도시가 살아난다…도시재생뉴딜 성과 181개 지자체 곳곳으로

정부는 지난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 올해 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하동군은 23일 경남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시간을 단축했으며 출입자 명단관리,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온라인 비대면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SOC 900개, 어울림센터 250개, 공공임대주택 1만 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 4200가구, 빈집 정비 1300가구 등 2500여 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총 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406곳)와 도시재생대학(183곳)을 확충하고,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158개 지정), 마을관리협동조합(14개 설립)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해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해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7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포함한 충남 보령, 울산 북구, 전북 군산 등 4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완료되고 뉴딜사업 이전인 2016년에 선정된 대구서구, 경기부천 등 일반근린형 2곳도 완료된다. 이같은 6곳의 도시재생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완료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써 소규모 동네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 하동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2017년 12월 사업 선정, 2018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 2년 4개월 여간 사업을 추진한 끝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경남 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는 하동의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 동네의 부족한 시설 등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담장이 허물어져 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되는 54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공가와 폐가로 방치됐던 빈집들은 마을회관과 순환형 임대주택 등으로 탈바꿈,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꿨다. 아무도 활용하지 않던 공터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너뱅이꿈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카페 및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게스트하우스,카페,식당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주민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이기운 광평리 이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네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해온 결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동네가 변화했다면서 이 곳 광평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단절된 철길 마을이었던 광평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하동공원, 송림공원 등 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의 연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5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차례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번째 완료 사업의 탄생은 2017년 시작된 국정과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1, 도시재생정책과 4904

국토교통부 2020.11.23
한국판 뉴딜 영상공모전서 부산 영도구청팀 최우수상

부산시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제작한 한국판뉴딜 홍보영상이 정부 주최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발전상,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고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차 심사위원 심사와 2차 기획재정부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국민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수상 후보작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상작품들에서 묻어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시행됐으며, 수상 결과를 미리 공개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상자들의 노고와 열정을 축하했다.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도산다라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뛰어난 솜씨로 한국판 뉴딜이 가져올 미래 변화상을 기획하고 직접 출연해 영상을 제작했다. 부산시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제작한 한국판뉴딜 홍보영상이 정부 주최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 밖에도 드로잉, 자작곡, 비대면 영상, 패러디 등 다양한 연출기법을 활용한 참신한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추후 한국판 뉴딜 통합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해 수상작을 포함한 한국판뉴딜 응원 영상을 게시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쌍방형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총 6개의 수상작 영상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디지털미디어기획팀(044-215-2563)

기획재정부 2020.11.23
드론이 빛나는 밤에 N커가 간다! 드론으로 알아보는 디지털 뉴딜

11월 13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상공에 국내 군집 드론 기술을 선보인 드론쇼가 펼쳐졌습니다!! 2020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세계와 국민을 위로하는 드론쇼 대한민국의 K-NEWDEAL을 315대의 드론이 표현했는데요. 드론이 펼치는 화려한 광경에 N커의 마음도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드론 택시, 드론 배송, 드론 측량, 드론 농업 등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드론, 디지털 뉴딜 시대에 빠질 수 없죠! N커와 함께 드론 체험하러 가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 만드니 이런 변화가?!”

넓은 통창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소연(이란어과 20), 천수연(폴란드어과 20) 3중창 단열로 에너지 지켜주니까 넓은 통창도 가능한거예요. #똑똑한 그린 리모델링 #휴식공간도 많아_카페_분위기 1인 1콘센트! 노트북 맘대로 써서 좋아요. - 유상협(스페인어통번역학과 17) 전자기기 활용이 편해 도서관에 자주 오게 됩니다. #LED 조명 너무 밝아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그린 뉴딜! 남의 일 아니에요~ 만지고 느끼고 나누면 나도 이제 그린 뉴딜러~다음엔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0
[팩트완전정복] 이거 안하면 끝장이야! 그린뉴딜 왜 해야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한국판 뉴딜! 그 한 축인 그린뉴딜은 그냥 지구를 위해 후손을 위해 해야하는 도의적인 거 아니냐고요? NO!NO!NO! 이미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그린 산업.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EU도 조만간 탄소 배출시 부과되는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0
기재부 차관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에 11조 3000억원 투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1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또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그린에너지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톱 인,허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넷-제로(net-zero)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겨야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전제하며 고용위기를 넘어 생존위험에 직면한 실직자와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일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업무는 어려웠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정상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사업도 채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연초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되어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유럽은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주 부담 경감 등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하고 미국은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며 일시해고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으로, 가속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키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1),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기획재정부 2020.11.20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첫발…경남 창원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리는 첫 번째 자리로, 민관 참여기관들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 9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10월에 반월산단에서 참여기관이 모여 연대협력의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연대협력 공동 선언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는 산단을 올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착공식을 가진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투입해 2개동으로 구성하며 데모동은 2021년 초에, 시험동은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데이터,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산단의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부품,장비 평가시스템도 개발해 개별기업 및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창원산단 등 경남지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고 경남 창원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지역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도 창원산단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봉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위해 산단의 디지털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3)

산업통상자원부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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