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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영상자료

[한국판 뉴딜2.0]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합니다. ▶ 그린뉴딜 신규과제로 탄소중립 신설 2030 NDC* 이행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구축(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위기 선제 대응 인프라 구축 그린 리모델링 민간 건축물 참여 유도 지원 강화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개발 등 ▶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실시간 철도를 관리하다!

[한국판 뉴딜10대 대표과제] 데이터빔, 지능형(AI)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트윈 (Digtal Twin)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 x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디지털 혁신 및 친환경 전환 등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오늘은 원격감시시스템 시범구축 방안 및 원격감시 서버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격감시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원격감시시스템은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IOT* 센서를 이용해 구조물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노후화되어가는 구조물들을 실시간 진단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센서통신기능을 내장한 각종 사물(구조물)을 인터넷 연결 및 활용하는 기술 ◆ 원격감시시스템 시범구축방안 - 계축시스템 통합, 통신시스템, 상세 설계,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앞으로 강릉선 서원주~횡성 11km 구간에 원격감시시스템시범구축 예정으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상세설계,계측 시스템 통합, 통신시스템,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등 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격감시 서버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원격감시 서버시스템 - 유/무선 네트워크망, 원격감시 서버시스템 원격감시 서버시스템은 실시간 현장 정보 수집,분석,예측 기반 위험도 평가, 원격감시 및 경보,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재해사고를 조기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원격감시 서버시스템의 역할 실시간 현장 정보 수집 철도노선 계측정보를 수집하고 센서 채널별 로우 및 계측값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선로변 철도시설물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분석,예측 기반 위험도평가 재해업무처리규정과 유지보수 지침을 분석한 후인공지능의 예측에 기반하여 철도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실시간 원격감시 및 경보센서 정보가 표시된 그래프와 맵의 상태를 감시하고 경보 시나리오에 따라 경보 이메일과 문자를 전송합니다. 외부 시스템 연계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기상청,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 등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재해 사고를 조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철도를 관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과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철도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2021.07.27 국토교통부
일상생활에 스며든 수소충전소의 의미

공기정화 자동차라는 매력 때문에 수소차를 구입했는데, 충전소가 많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수소충전소가 집 근처에 생겨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박철용(43, 가명) 씨는 지난해 고민 끝에 친환경 수소차를 구입하며 3000만 원가량을 경남도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운전을 하고 시동을 끌 때 성인 n명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만큼 정화했습니다는 문구를 볼 때면 오늘도 환경을 위해 작은 노력을 했다는 뿌듯함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왕복 1시간이 넘는 창원이나 부산까지 충전을 하러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자로 김해시 1호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시 1호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했다.(사진=김해시) 이번에 준공된 김해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수소승용차 10대 또는 수소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충전소 내 수소 제조 설비를 통해 수소가스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기대감도 커졌다. 수소차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다.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 이하로 급속충전은 30분, 완속충전은 6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수소차는 1회 4만 원 정도 충전하면 600km를 탈 수 있고 충전 시간도 5분 정도 걸려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나도 10년 된 디젤 자동차를 바꾸려고 수소차에 탑승해 본 적이 있다. 수소차를 타고 좋았던 점은 시동이 걸릴 때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출발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평소 디젤차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엔진 소리가 컸던 반면에 수소차는 매연이나 소음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승차감이 인상 깊었다. 수소차가 지나간 자리에 소량의 물 자국이 남는 점도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 7월 1일 오픈한 김해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모습.(사진=김해시) 이처럼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소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요즘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됐다. 올해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다. 먼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재제조 및 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한국판 뉴딜로 지난 1년 내 주변을 돌아보니 수소충전소의 경우 100호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의 경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연간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미세먼지 차단 숲이 경남 도심 속 자투리땅과 유휴지에 생기고 있어 삶의 공간과 일터 등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 가까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화됐지만 한국판 뉴딜로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져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2021.07.27 정책기자단 박하나
[딱풀이] 한국판 뉴딜 2.0 뭐가 달라졌을까?

휴먼뉴딜로 안전망 강화하고 디지털-그린뉴딜로 산업경쟁력을 높여요. 아하!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바꿔 사람투자를 강화하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Since 2020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지능형(AI) 정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디바이드*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한단계 진화합니다. * 코로나 충격 불균등성으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디지털-탄소중립 선도국가 지향 휴먼 뉴딜로 안전망 더 튼튼하게 (사람투자 확대)청년층 자산형성,주거,교육 집중 지원 등 (불평등-격차 해소) 교육격차 완화,돌봄 부담 경감 등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더 빠르게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블록체인,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2.0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행사로 생활 속 뉴딜을 체험해보세요. ☞ 한국판 뉴딜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판뉴딜X뉴텔러]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계획에는 어떻게 쓰일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현실을 복제한 가상의 쌍둥이 세계 디지털 트윈공간정보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의 2차원 지도 중심의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측량 데이터 확대정밀도로지도와 디지털 지적과 같은 차세대 측량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계획 입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발전을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국토연구원 서기환 연구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확진자 동선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스마트폰에 뜨는 확진자 동선은 어떻게 아는 걸까? 기존에는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다시 확인, CCTV를 이용해 동선 추적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빠르게 상황을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란 5G를 기반으로 휴대전화로 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분산된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증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취합해 확진자 동선을 10분만에 확인하여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2021.07.26 국토교통부
내 삶을 바꾸는 AIoT…5대 분야 7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내 삶을 바꾸는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프로젝트를 개인,소상공인,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의 5개 전략분야 중심으로 7개 플래그십 과제에 집중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400억원(116개 과제)을 투자해 Io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IoT 공급기업이 연평균 5% 이상 늘어나 2502개(지난해 기준)가 됐고, 국내 IoT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약 13조 4637억 원 규모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소상공인,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의 5개 전략분야 중심으로 7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과제 공모를 통해 300여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60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고, 신속한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연계 등을 고려해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7개 과제는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 3개(60억 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선도서비스 4개(80억 원)로 이뤄져 있다. 먼저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60억 원)에는 ▲지능형 IoT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개인,소상공인 지원) ▲IoT 적용 VR,AR 재활치료시스템(디지털 헬스케어) ▲AIoT 기술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통합관제 서비스(안전관리) 등 3개 과제가 있다. ◆지능형 IoT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 실내외의 센서가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공기살균기,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를 제어해 실내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특히 사용자 공간과 상황에 최적화된 운전패턴을 제공해 효과적으로 실내공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고양시와 연계해 요양원, 경로당,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등 140개 수요처에 적용 및 확산할 예정이다. ◆IoT 적용 VR,AR 재활치료시스템 IoT 적용 VR,AR 재활치료시스템은 뇌졸중환자, 고령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등 취약한 재활환자를 위한 서비스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접촉식 레이더센서와 동작인식 센서가 재활환자의 심박, 호흡, 움직임, 자세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환자가 필요한 재활운동의 종류, 시간 강도 등을 계산해맞춤형 VR,AR 재활콘텐츠를 추천한다. 고령층 등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요양병원이나 지역케어센터 등에 적용돼 효과적인 재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oT 기술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통합관제 서비스 이 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의 수해, 화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기계장치, 전기실, 발전기, 저류조 등에 센서를 설치해 주요 시설의 온도, 소음, 전력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AI가 이상징후를 파악한다. 지능형 순찰로봇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접근해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초기진압을 지원하며 이 서비스는 충북개발공사와 연계해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청주밀레니엄타운에 구축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선도서비스(80억 원)에는 ▲AI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너지) ▲지능형 IoT 통합 콜드체인 서비스(물류,교통) ▲중소장비 제조기업용 예측정비 서비스(제조) ▲AIoT 로보틱 악기 등 기반 비대면 공연장(엔터테인먼트) 등 4가지 과제가 있다. ◆AI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저수지, 육상 양식장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소수력 발전기 반자율운전 시스템이다. 소수력 에너지는 낮은 낙차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900여 개 이상의 양식어가(2015년 기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발전량의 0.12% 수준에 불과한 점 등 확산이 제한적이었다. 기존에는 호우, 강풍, 수위상승 등이 있을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발전기를 정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전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소수력 발전의 경제성이 저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시스템은 내외부 센서가 설치된 발전기가 기상상황과 발전기 상태 등을 파악하고, AI가 상황에 따라 가동을 멈추는 등 발전기를 자동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IoT 통합 콜드체인 서비스 이 서비스는 물류 창고, 차량, 박스 등 콜드체인 인프라에 센서를 설치해 온,습도, 진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사고 발생 전에 고장 상황을 예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대처가 이뤄졌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사전대비를 통한 콜드체인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과제의 주관기관은과제의 일환으로 질병관리청과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중앙관제 MOU를 체결해 안전한 백신 보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장비 제조기업용 예측정비 서비스 도색 불량률과 직접 관련된 에어콤프레셔 등 제조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장비고장 이전에 이상징후를 예보하는 서비스다. 제조장비 고장에 따른 공정불량, 장비수리를 위한 제조중단과 생산차질 발생을 예방해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oT 로보틱 악기 등 기반 비대면 공연장 AI가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서 음악을 선곡하면 로보틱스 IoT가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등을 직접 연주해 음악을 들려주는 새로운 문화기술 서비스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IoT는 AI와 5G 등과 융합해 사물지능으로 진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화된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 제조 등 다른 융합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1

2021.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돼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 1만 9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중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미흡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의 50% 이상이 6년 이상을 경과해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일상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클라우드센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라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처리 등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정보시스템은 보안 및 안정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2025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특히 신속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전환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를 초기 1년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86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시 공공 업무시스템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우선 활용한다. 이미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구축비와 유지관리비 대신 이용료만 필요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6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도 이용을 위해 이용료 지원대상으로 87개 기관의 109개 서비스를 선정했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개시했다. 다만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충한다. 이렇게 되면 보안인증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고 공공부문의 이용이 확대돼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부처의 시스템은 지난 3월 지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과 광주센터에,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2022년 개소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클라우드 전환,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센터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활용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재정 여건 및 정보화 역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건물과 설비 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국정원 등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이는 단기간 내 클라우드를 구축,이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확대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민간도 품질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044-205-2722)

2021.07.26 행정안전부
‘적극 재정투자가 변화 마중물로’…한국판뉴딜 1.0 성과 살펴보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판 뉴딜은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국가 발전 전략이다.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네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괜찮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1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살펴봤다.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변화의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지난 1년에 대해회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3,4차 추경을 통해 5조 4000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본예산 21조원에 더해 1차 추경 1조 5000억원을 마련했다. 상반기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 집행률 70%를 목표로, 지난 5월까지 13조 3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9.3%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에 7조 8000억원, 그린 뉴딜에 6조원, 안전망 강화에 4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디지털 뉴딜 정부는 디지털 뉴딜1.0과 관련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실행 중이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 과제 실행을 위해 민관 합동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지난해 191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다. 올해는 381종을 목표로 6월 현재까지 170개를 민간에 개방했다. AI 전문기업은 지난해 56개에서 올해 83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망 중심의 국가망은 올해 5G 무선망 실증 사업 단계로의 진척을 목표로 2025년에는 전 정부청사에 5G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과제를 통해 기존 대면업무 중심에서 올해는 40%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이를 8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8만실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38만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38개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한데 이어 올해 3월까지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구축해 대학의 원격교육의 질을 높였다.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등 3개분야의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6개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바우처 관련 기업은 지난해 8만개사에서 올해 14만개로 확대하고, 스마트 상점역시 지난해 4000여개에서 올해 말까지 2만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꼽힌 용인세브란스병원. SOC 디지털화 추진과제도 성과가 창출됐다.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 도로는 지난해 375km에서 올해 1900km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수관리 시스템도 807개소에서 올해는 2020개소로 100% 완비를 목표로 현재 구축 중이다. 더불어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 설치율도 지난해 32.3%에서 올해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역시 지난해 고속도로 수준에서 올해는 일반 국도(수도,강원,전라,경상권)까지 확대한다. ◆ 그린뉴딜 정부는 그린뉴딜 1.0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1만 3000호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9만 3000호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또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지난해 834동에서 올해는 1675동으로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사진=정책기자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도 순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지난해 17.6GW에서 올해는 21.9GW로 증대한다. 또 전기차(이륜 제외) 보급대수는 지난해 13만 8000대에서 올해 23만 9000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지난해 1만 1000대에서 올해 2만 6000대까지 늘린다. 수소 충전소 역시 지난해 70기에서 올해 180기로 늘린뒤 2025년에는 450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를 통해 스마트그린 산단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이에따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산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인 스마트생태 공장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41개로, 클린팩토리 역시 98개에서 400개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41개에서 올해 71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안전망 강화 정부는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 등 2개 과제를 진행중이다.먼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한 가운데 2019년 1367만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올해까지 1480만명까지 가입을 목표로 한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역시 2019년 7만4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생계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95만가구에서 올해는 110만 가구로 확대해 방침이다.사람투자 과제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지난해 5000명에서 멈추지 않고올해 말까지 2만 1000명 수준으로 키워낼 계획이다.AI 대학원 급의 고급인재 500여명, 실무인재 7000명, SW 중심대학 수준의 전문인재 5000명, AI 융합인재 3000명 등 1만 6000명이 올해 신규 대상이다.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은 지난해 838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핵심 인재육성을 통해 올해 2만명을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외에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장애인 IT 훈련센터를 2개소를 설립했다. 더불어 농어촌 마을에 인터넷망을 지난해 642개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12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 뉴딜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해왔다.1유형인 뉴딜지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개편했다. 특히 뉴딜분야 공모사업에는 균형발전 가점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2유형인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등 간소화를 지원했고,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했다.3유형인 공공기관 선도형에서는 10대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해 5월 기준 국비 485억원 중 244억원을 집행하는 등 유형별 지원방안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2021.07.23 기획재정부
[웹툰] 내가 받을 혜택은 몇 개나 될까?

2021.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 방방곡곡 균형 잡힌 ‘지역균형뉴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과 함께 하는 균형 잡힌 인터뷰! 우리나라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은 키우고, 미래 산업은 지원하고, 일자리는 창출하는 지역균형뉴딜! 수지가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21.07.23 행정안전부
오 놀라워라! 투명 페트병의 재탄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 부처 본격 콜라보 토크쇼! 부처핸접! 오늘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뭉쳤습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 환경부와 식약처의 노력으로 이제 투명 페트병은 식품용기로도 변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책의 탄생,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2021.07.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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