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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7)
2022.04.1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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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76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44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가구)은 다음달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가구)은 다음달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가구)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https://www.jeonju.go.kr)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1
2022.03.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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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해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친수환경이 양호하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시설이 풍부하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해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 진례 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가구(사전청약 502가구)를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에는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해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선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돼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 내 민간사전청약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주택기금과 044-201-4441/3351
2022.03.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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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마감…평균 경쟁률 4.3대 1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8000여명이 신청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총 1840가구공급에7939명이 접수해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6.8대 1, 인천 계양 6.1대 1, 남양주 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남양주 왕숙 55㎡ 테라스형의 경우 5가구 모집에 215명이 신청해 43.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가정2 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한 결과, 680명이 접수(1.4대 1)해 조기 마감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들의 경우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특화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5차(22년 1차)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접수결과.
사전청약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 경기·인천이 56.1%로 나타나 서울 거주자들도 경기·인천 지역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주에는 2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1300가구, 민간분양 3200가구 등 모두 45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2022.03.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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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 1000가구를 공급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https://www.applyhome.co.kr) 민간사전청약 현황.
오산 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을 공급하면서 927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620가구, 84㎡ 307가구다.
A20블록에는 원건설이 715가구 규모의 힐데스하임을 분양하면서 전용 69㎡ 183가구, 72㎡ 20가구, 84㎡ 443가구 등 총 64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오산 세교2 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쉽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억~4억원대(평당 1200만~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전체 분양 물량 중 37%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22.3%, 특별공급의 17.8%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1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30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달 56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https://www.applyhome.co.kr)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2022.03.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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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2·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실시한다고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총 7만 가구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주택 중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810가구, 부산 장안410가구, 울산 다운21293가구, 남청주 현도591가구 등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주택기금과 044-201-4441/3351
2022.02.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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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2022.02.2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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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서울 자치구 공모 시작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6),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02-2133-8237)
2022.02.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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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로 상승했고, 지난해 8월에는 51.4%까지 치솟았다.
또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
또,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아울러,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금감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때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044-201-360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1)
2022.0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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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2022.02.0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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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본궤도…증산4구역 등 7곳 첫 지구 지정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처음으로 본 지구를지정하며 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추진 후 처음으로 본 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는 증산4구역(4112가구)을 비롯해 신길2(1326가구)·방학역(409가구)·연신내역(427가구)·쌍문역 동측(646가구)·쌍문역 서측(1088가구)·부천원미(1678가구) 등 7개 구역이다.
7개 지구의 도심복합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1만 가구에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본 지구 위치 및 추정분양가.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57곳(16만 가구)을 확정하고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공급 규모는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히 16만 가구가운데 서울 9만 가구를 포함해 14만 가구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해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 도심에 집중돼 있어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 걸리는 데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 등을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지구지정 후 약 1년 반 만에분양이 이뤄졌다.
또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주민의 3분의 2 이상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되며 이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 7000㎡)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억 7000만7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원~2억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돼주민들의 부담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추가로 5만 가구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7
2021.12.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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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만 6876가구 공급…4차 공공·2차 민간청약 동시 진행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1만 69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 6만 2000가구, 민간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약은 총 14개 지구에서 1만 6876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총 6214가구 및 구리 갈매 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 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000여 가구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가구(S5·S6블록)·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가구도 포함된다.
창릉 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가 조성된다.
고양 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 대장 지구(3기 신도시)는 전체 1만 9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가구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가구가 계획돼 있다.
부천 대장 신도시는 인천 계양·서울 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 갈매 역세권(1125가구)·안산 장상(922가구)·서울 대방(동작구 수방사 부지 대체, 115가구)·성남 금토(727가구) 등지에서도 7338가구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 태릉·구리 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이며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가구(전용46㎡·55㎡)가 공급된다.
안산 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100만㎡ 이상)로 안산시청과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000여가구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가구(전용59㎡) 및 신혼희망타운 284가구(전용55㎡)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인천 계양·성남 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이나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 창릉은 4억~6억원, 서울 대방은 7억원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1014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달 1721일 진행된다.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에서는 인천 검단 3개 단지, 평택 고덕 1개 단지 등에서 총 3324가구가 공급된다.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물량 94%를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21%)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7만 5000가구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2666가구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
인천 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6만 가구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 658가구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를 공급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돼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 SRT(지제역), 전철1호선(서정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 후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3억~7억원대(평당 1300만원), 평택 고덕은 4억~6억원대(평당 14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민간분양 모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돼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내년에도 공공·민간 7만 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주택기금과 044-201-4441/3351
2021.12.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