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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수요, 갭투자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는 늘리겠습니다. 국토부 특집페이지 바로가기

공공재개발·재건축 29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순항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29곳이 주민들의 지지 속에 순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성북구 장위9 공공재개발(8만 5878㎡, 소유자 670인 공공재개발 2434세대) 중랑구 망우1 공공재건축(2만 5109㎡, 소유자 268인 공공건축 481세대)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올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구역 중 정비 필요성, 주민여론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2차 16곳, 총 2만 5000가구 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000가구 규모)을 발표했다.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2차 9곳)에서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명회를 완료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SH는 나머지 3곳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법적 요건,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으며,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법적 요건, 주민 2/3이상)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등(14일 현재 주민 26%동의)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곡A,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 및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2종 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면 종전 최대 5년까지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목표(2025년까지 6만가구)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간다. 특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노후지의 공모 신청이 기대된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5

국토교통부 2021.06.17
홍 부총리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토지주에 대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8,4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기획재정부 2021.06.17
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국토교통부 2021.06.10
LH 직원 20% 이상 감축…고위직 전체로 취업제한 확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함께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배석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토지 투기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하는 등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LH 혁신안 주요내용.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또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옮긴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10/3433

국토교통부 2021.06.07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2021.06.03
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부동산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총 15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2796명을 내,수사,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LH의 경우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126명에 대해서는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법인 및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에 대해서는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085

국무조정실 2021.06.02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1만 7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가구,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번째로 확정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약 1만 7000가구(인구 3만 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6개 블럭)가 공급된다. 이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S-BRT(간선급행버스)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판교의 1.7배)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게 했다.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200~300m)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이미 지난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현재는 이에 따라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에 S-BRT 정거장은 5개가 설치되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등이 연결된다. 국도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연결하는 접속도로와 나들목 등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10월경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 가구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내년에는 3만 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6/4515

국토교통부 2021.06.02
SNS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한 달간 300여건 적발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udongsanwatch.kr).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국토교통부 2021.06.01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신고정보 과세정보로 활용안해

다음달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4.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6.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7.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8.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10.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11.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05.31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따라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가계금융과(02-2100-25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금융위원회 2021.05.31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다음달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본격 시행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4177

국토교통부 2021.05.31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성호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국토교통부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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