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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수요, 갭투자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는 늘리겠습니다. 국토부 특집페이지 바로가기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제기된 요청사항을반영한 결과다.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또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침실과 거실 등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높이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한다. 아울러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아울러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 가구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2021.09.15 국토교통부
홍 부총리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 3000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2021.09.15 정책브리핑 원세연
신혼+육아, 청년+창업…‘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로 기획됐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한다.이 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 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의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같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시세의 30%)을 LH에 납부해야 한다.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연말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선정 사업을 발표하고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한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13일부터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3

2021.09.08 국토교통부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사람은 부동산자산 약 3억 30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 운영 방식을 바꿔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21.09.08 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 신청…수도권이 81%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다. 그 결과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70곳, 8만 7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 접수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0일 동안 이뤄졌으며 신청 사업지는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또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것은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부산 6곳, 대구 3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이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 1000가구), 성남시 4곳(1만 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한편, 이번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은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에서 13곳을 제안했고 인천과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 3000가구 규모)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달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 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2021.09.07 국토교통부
집값 10%로 10년 살고 내집마련 기회…‘누구나집’ 사업 본궤도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먼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고,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능동은 4만 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의왕 초평은 4만 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근 군포중앙고등학교, 부곡중앙중학교, 부곡중앙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4개 블록 21만 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오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6), 부동산금융사업처(055-922-4431), AMC사업단(032-260-5664)

2021.09.06 국토교통부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조성

경기 의왕과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또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택지가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지난 2월 4일 발표한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교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사진=국토교통부) 이들 택지에 총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만 가구중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보다9000 가구가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택지는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 9000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도 구축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등을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8년 전에 취득해이번 신규 공공택지와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등에 통보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 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6/4515

2021.08.30 국토교통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분당 신도시 규모인 10만 1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진행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1,2(1104㎡) 및 하남 교산(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중 20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2019년에 발표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는올해 안에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신도시를 통해서는 총 10만 1000가구(인구 약 23만 7000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 5627가구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1만 7338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공분양주택 총 97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지난 7월 1차로 인천 계양 11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2~4차에총 8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2월 인천 계양(300가구),부천 대장(1900가구),고양 창릉(1700가구)을 대상으로시행된다. 남양주 왕숙1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남양주 왕숙1은 약 5만 4000가구(인구 약 12만 5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4.7%), 판교 테크노밸리 2.3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 등을 조성한다. 전체 주택 중 35%인 1만 8810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9497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1은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12월에 2300가구를 조기 공급하며 그 중 일반공공분양주택은 1552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48가구가 공급된다. 내년에는 약 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철도역사 및 기존 구시가지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서울역 25분, 강남권 45분) 접근성이 높아진다. 남양주 왕숙2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남양주 왕숙2는 약 1만 4000가구(인구 약 3만 3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문화자족기능을 육성한다. 전체 주택 중 35%인 5047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이 중 48%인 2420가구를 역세권에 배치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21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2는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10월 공공분양주택 14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남 교산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하남 교산 신도시는 약 3만 3000가구(인구 약 7만 8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10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5%),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 이상의 일자리 공간(75만㎡) 등을 조성한다. 전체 주택 중 35.6%인 1만 1770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532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11월 공공분양주택 약 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약 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가깝고 기존 도심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남 교산은 버스전용차로, 서울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강남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5

2021.08.26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민영주택·3080+ 공공주택 10만 1000가구 사전청약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호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과천지구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수도권 7만 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 4000가구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이 중 13만 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 3000가구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 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처음으로 도입,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또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 기간이 이미 2.5년 단축됐으며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가량이 추가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에는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올해 안으로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국토부는 태릉지구의 경우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1만 가구 조성 계획을6800가구 수준으로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기존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가구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주민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대로 총 43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 044-201-3325/4505

2021.08.25 국토교통부
홍 부총리 “사전청약 물량 6.2만호 크게 초과해 확보”

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2,4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컸던 태릉과 과천 부지는 2주간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영주택 및 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나 이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 사업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4대책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 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은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 송파구 1만7000호, 인천 서구 3만5000호, 경기 수원 2만4000호 등이다. 월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반기 월평균 1만3000호에서 하반기 2만2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 계획을 공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릉,과천 부지 부지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금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천 역시 기존에 발표한대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되 대체 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 및 신규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금일 발표될 부지,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의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2021.08.25 정책브리핑 원세연
사전청약 흥행 성공…1차지구 4333가구 모집에 9만3000명 몰려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4333가구에 9만 3000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 신청자의 절반은 30대였고 40%가량은 서울 시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1차 지구에 대한청약접수 마감 결과,총 9만 37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청약 누리집 메인화면.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도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지난 5월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명을 넘었다. 이번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 주택은 평균 경쟁률이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15.7대 1, 일반공급은 88.3대 1이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 709가구에 3만 7000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용 84㎡의 경우 1만여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81대 1에 달했다. 성남 복정1 지구는 공공분양 583가구에 약 1만 4000명이 신청했고 그 중 전용 59㎡는 약 1만 2000명이 신청해 2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진접2는 공급 물량 1096가구에 1만 592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5대 1이었다. 사전청약 1차 지구 최종 접수결과.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가구 공급에 1만 6000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 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 계양(12.8대 1), 성남 복정1(7.5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30대가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22.9%, 50대 13.4%, 20대 10.8%, 60대 이상 6.8% 순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가 70.9%, 20대는 19.4%의 비율을 보였다. 국토부가 수도권 전체 지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38.2%는 서울시민이었다. 경기는 34.7%, 인천은 27.0%였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다음달 1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소득과 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당첨여부는 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월과 11월, 12월에도 3차례에 걸쳐 총 2만 8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2021.08.12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및 태릉CC·과천 대체부지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한다. 또 태릉CC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가구에 대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이중 특별공급분 경쟁률은 15.7대 1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해 남양주왕숙2 등 10월 1만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4000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권에 13만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 및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11,19 전세대책 종합점검,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4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택지 3만 3000가구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고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까지 순차 착공 예정이고 조달청 부지의 경우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돼 임시청사 이전 등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의 중인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중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3만 6000가구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 1000가구의 매입 신청물량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가구 규모의 택지 및 산업용지)를 선정해 이중 전국 5곳,1만 3000가구(수도권 2곳,6000가구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2021.08.11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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