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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⑤ 기업 지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 194 건 : 규제혁신 완료(8월 말 기준)-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올해 내 240건 추가 개선 예정
· 15만 명+ : 반도체 혁신 인재 양성(2031년까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정
-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 규제 혁신·재정 지원
· 13조 원 : 바이오헬스산업 민간 투자 유치 -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 강화
· 50%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50% 수준으로 상향
· 1,306억 원 :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긴급 일감 발주(2022년)-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설계 등 일감 긴급 공급
· 100만 명 : 디지털 인재 양성(2026년까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디지털 선도대학 육성 및 디지털 분야 대학원 확대, 기업 연계 디지털 교육과정 도입 등
2022.09.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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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③ 미래먹거리 확보
기술 강국 도약, 세계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적인 지원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 반도체·우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전방위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 기업 투자 촉진 :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 전문 인력 양성 : 31년까지 15만 명
- 시스템반도체 육성 : 차세대 기술 RD 지원
· 우주 경제 비전 선포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 산업(전남), 위성산업(경남)
-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연내 마련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 사상 최대 방산수출을 달성했습니다.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최대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가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 원전산업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친환경 에너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 원전 비중 상향 :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 원전 경쟁력 강화 : 일감 조기 공급, 중소기업금융 지원 확대
· 원전 수출산업화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 소형 모듈 원전(SMR) 등 미래기술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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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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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④ 청년 지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31/85a090d3b18d6eaac50d9e59f8de99b5.jpg)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④ 청년 지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도록
· 월 20만 원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 월 35만 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
- 월 30만 원 35만 원
· 50만 호
-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 총 50만 호 공급
· 3,000억 원- 햇살론유스(생활자금 대출) 공급 규모 확대
- 저소득 청년 대상 2,000억 원 3,000억 원
· 32개-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정비
- 취업 시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 2억 원
-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한도 확대- 청년 대상 0.7억 원 2억 원
2022.08.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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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② 역동적 경제·민생 안정](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29/91b8055a47c7de10e58cfae7eef903a1.jpg)
[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② 역동적 경제·민생 안정
민생현안 최우선 챙기며 경제 재도약 이끌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과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방안을 소개합니다!
◆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신산업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등 세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40건 규제 개선 완료, 7월 말 기준)
· 규제 개혁 :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통해 성과 창출 지원, 로봇·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규제 철폐
·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투자·일자리 창출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저성장·고물가 복합 위기 속에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 물가 부담 완화 : 유류세 최대폭(37%)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에너지 바우처 0.25조 원 지원 등
· 소상공인 지원 :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급, 특례보증·융자 13조 원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
◆ 집값·전셋값 안정 위해 노력했습니다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합리화했고, 270만 호 공급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불합리한 대출 및 공급 규제 개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완화(60~70% 80%),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 5년간 270만 호 공급, 선호 입지에 물량 확대
· 징벌적 세제 개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보유세 부담 경감, 종부세 부과 기준 정상화
· 주거안전망 확충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등 주거비 경감
-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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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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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① 소통·탈권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26/3404f16f2ce73b4834cab48d9a129b0a.jpg)
[딱풀이] 윤석열정부 100일 특집 - ① 소통·탈권위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특집첫 번째 이야기, 소통·탈권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윤석열 정부는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5월 10일 개방 이후 1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며 새로운 국민 명소, 역사·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 출근길 문답, 약속을 지켰습니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이어가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판 목소리도 겸허히 경청하며 대통령 문화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어요.
◆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일 잘하는 대통령실을 목표로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해 사정·인사검증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사정 기능 : 법무부와 행안부로 이관
* 인사검증 업무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 인사 전문가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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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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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③ 주택수요자 지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26/249f7783d06425f46fe15e0fcfe4fc33.jpg)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③ 주택수요자 지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주거안정 돕고
주거비 부담 덜도록
· 270만 호: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마련
- 수요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
- 수도권 158만 호, 비수도권 112만 호 공급(23~27년)
· 80%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주택 소재 지역·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60~70% 80%
- 대출한도 확대 최대 4억 원 6억 원
· 200만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연 소득·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
· 400만 원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 원 연 400만 원
· 3.7%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저금리,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최저 3.7% 금리 적용
· 15%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12% 15%
2022.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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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24/76c71e5697696c783525a58152a75fe4.jpg)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완전한 회복과새로운 도약을 위해
· 1,000만 원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 코로나19 피해 업체 600~1,000만 원
· 100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상향
- 코로나19 피해 업체 50만 원 100만 원
· 1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인상
-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 90% 100%
· 43조 원 : 43조 원＋ 긴급융자지원
- 긴급자금 특례보증 4.3조 원, 저금리 대출 전환 8.7조 원, 맞춤형 채무조정 30조 원
· 50%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11.24. 시행 예정)
- 월 고용보험료의 20% 50%
· 100만 원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22.12.17. ~ 22.5.31. 총 폐업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2022.08.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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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0일] ①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 100만 원 : 한시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 18.5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 인상
- 12.7만 원 17.2만 원(7월~) 18.5만 원(10월~)
◆ 200만 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200만 원
◆ 1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최대 지급액 10% 수준)
- 근로장려금 : 단독 150165만 원, 홑벌이 260285만 원, 맞벌이 300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7080만 원
◆ 월 20만 원 : 긴급 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 아동 양육비 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960시간 :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시간 확대- 연간 840960시간
2022.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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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상화…5년간 270만호 공급 추진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 중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프로젝트에담긴 주거분야 정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즉시 착수해올해 안으로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의 반영 폭도 확대한다.8월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돼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지난달 21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했다.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정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업무계획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가 앞으로는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올해 안에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민간 활력제고 방안,주거복지망 강화 등을 총 망라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등전국에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대안들도 촘촘하게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현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마련됐다.
정부는 실현방안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이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도 모두 연내완료할 방침이다.
과거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공급과 함께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혁신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다.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다.
2022.08.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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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2022.08.18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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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따라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을이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혁신 완료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는국민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먼저 법인 사립대학의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했다.
국가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해 계약대상의 혁신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올해 3월로 유효기간이 도래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했다.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버섯, 밤,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을 허용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께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또한 확대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 주요사례
◆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완료했고,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은 하나가 되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22.08.1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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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내용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노력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00억 원 규모 지원,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료 동결,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LTV 등 대출 규제 집중 개선 등
◆ 미래 성장 동력 -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 육성 등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 (7.21.), '26년까지 13조 원 기업 투자유치 등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 발표 (7.27.),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업계 수천억 원 규모 긴급 일감 발주와 금융 지원,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
◆ 민간투자·일자리 창출 촉진 - 규제 개혁 관리 과제 1,004건 중 140건 개선 조치 완료, 703건 개선 조치 중 (7월 말 기준), 법인세제 정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확대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2022.08.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