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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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주요 정책! (목소리 VJ특공대 성우 박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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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특공대의 간판 성우 박기량님이 쉽고 재미있는 말솜씨로 풀어내는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주요 정책!
국민과 함께라면 좋은 법무정책이 콸콸콸~!
2022.09.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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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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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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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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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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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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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양수산 소식을 만날 수 있는 바다, 보다 8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2022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지난 8월 11일 이루어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도 보고 드립니다.
이 외에도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소식과, 2022 어촌뉴딜 트레킹 챌린지 소식까지!다양한 해양수산 소식,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2022.08.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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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보호’](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8/22/419e03fe77b8b52c9f9546441bc29ac9.jpg)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통해 사회적 약자 삶의 질 제고
◆ 생계 안정 및 위기 대응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 23년 5.47%
·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준 중위소득 30%3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액 : 연 소득 15% 10% 초과 시 지원
- 대상 질환 : 6대 중증질환 모든 질환
- 지원 한도 : 3천만 원 5천만 원
◆ 대상별 맞춤 지원
· 장애인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 아동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신설- 월 100만 원(22년 7월)
· 노인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시장형 일자리(근로 성격)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 위주 확대
◆ 사각지대 축소 복지 체감도 제고·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위기정보 34종 39종(22년 9월)
· 받을 수 있는 급여 사전 안내 복지멤버십 확대- 전 국민(22년 9월)
2022.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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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데 이어 이를 구현할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데이터와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외출, 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와 처방도 신속히 이뤄진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돼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되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또한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에는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 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의 데이터를 축적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2.08.19
정책브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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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새 정부 보건분야 업무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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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입니다.
보건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 7개월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발생 빈도와 중증화율이 높은 요양병원·요양 시설 등 면회 제한과 외출·외박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와 처방을 하겠습니다.
검사·처방·진료까지,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2개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패스트 트랙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에 주말, 야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환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심하게 보다 관리하겠습니다.
지정 병상 7,245개를 확보하여 21만 6,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반 병상을 총 620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 특수병상을 내년까지 1,700개를 추가하여 2,417개 상시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아 전담 병상 2,727개를 확보하여 확진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소아환자를 즉시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355개, 투석 493개의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200~300%의 가산 수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가 아니고 일반병상을 현재 총 629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일반 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 ·고난도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 수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감염병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고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중앙 감염병 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여 감염병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권역 책임 의료기관 17개소를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12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도 힘쓰겠습니다.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을 재평가하여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기준을 개선하고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증을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고위험 시설 등 필수 의료분야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제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또한 한편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헬스를 넥스트 반도체,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안보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1조 원 목표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내외 백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임상 3상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10월에 마련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의료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WHO가 지정한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고, 금년 10월 26일에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감염병 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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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새 정부 복지분야 업무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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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 예정되어 있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에 대응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기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35%까지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직, 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아동 지원을 위해 입양대상 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 방지로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를 혁신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대상 가사 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불 능력에 맞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자원 활용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RD 투자도 강화하여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지출 소요를 절약하기 위해 예방적·사전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 판정체계와 재택 의료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예방적 건강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각계각층과 두루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하여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업 간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미흡 사업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복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보건 분야 핵심과제는 2차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08.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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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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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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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2022.08.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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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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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 비전인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022.08.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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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전·목표 :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2021년) (2027년)
· 어가 소득 5,200만 원 6,500만 원
· 국적선대 9,300만 원 1억 2천만 원
· 신산업 매출 3.5조 원 15조 원
· 1등급 해역 11개(42%) 16개(62%)
1.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수산업 :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가공 구조 개선
-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
- 노후 위판장 현대화,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정부 비축량 방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어촌 : 정주여건·소득·복지 개선, 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
- 어촌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新 활력 증진사업" 추진
- 기본형 수산 공익 직불제 도입(23)
- 주거+일자리+기술 귀어귀촌 패키지 지원
· 연안여객 : 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
-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 지원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해운 산업 :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
- 민간투자 세제혜택 도입(조세 특례 예타, 22.9), 정책펀드 확대(2136억 불)
-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회사 설립(26)
· 항만물류 : 스마트화,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 광양항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26),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 포트(29) 구축
-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 항만 배후 단지첨단 산업공간 육성
· 물류 난 극복 :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
- 임시 선박 투입,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선적 공간 제공, 수출 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제공
3.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유망 신산업 :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15조 원 시장 창출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 조성
- 해양바이오 핵심소재 국산화, 권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교통 등 기술 고도화, 선박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 과학기술 : 극지 연구 확대,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 남극 내륙기지 건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6)
- 해저 체류 기술(수심 30m, 3인, 30일) 개발
· 창업 투자 : 해양수산 창업 투자 활성화, 스타기업 육성
- 전국 연안권 창투 지원센터 구축(711개), 모태펀드 확대(0.30.5조 원)
4.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해양 생태계 : 해양생태계 공존 체계 구축
- 해양 쓰레기 발생-수거·처리-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
- 해양포유류(돌고래) 방류 등 해양 동물복지 개선, 국가해양 정원 조성
· 연안재해 : 연안재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 해상 재난의 육상 도착 30분 전 예·경보 시스템(K-Ocean Watch) 구축
-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 20개소 완충구역 전환, 재해 안전 항만 61개소 구축(24~)
· 해양공간 : 해양공간 관리 강화
- 어업인의 의견수렴 강화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지원- 지자체 간 갈등 해소 위해 (가칭)「지자체 해상경계법」 제정 추진(23)
2022.08.12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