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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 하락 1998년

4차례 파동, 투기억제 31건, 경기부양 17건, 주거복지 11건

역대 부동산정책 59건 분석

2007.01.29 특별기획팀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2007년까지 40년 동안 4차례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59건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40년 역사를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기획을 위해 각종 정부 기록물과 학계 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31건이었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11건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1967년 11월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에 근거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매겼다.

당시 제3한강교(한남대교) 건설로 촉발된 강남 말죽거리(현 양재역 부근)의 땅 투기열풍은 1966년 초 평당 200~400원이던 땅 값을 1968년 평당 6000원선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땅값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고 민간 연구용역 끝에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제정, 이듬해인 196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조사 결과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 1차 순환기인 1978년으로 전년대비 49.0%나 급등,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8.8조치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1987년부터 시작된 3차 순환기의 최고 정점인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0%나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열풍이 일어났다.

당시 전세 값 파동은 1987년 국제수지 흑자와 88올림픽 이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988년 ‘8.10부동산 종합대책’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담은 1989년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2.4)에 이어 1990년에만 3차례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당시 전세가격이 16.8%나 치솟는 전셋값 폭등 속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10여 명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보도되기도 했다.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외환위기로 1998년 12.4%나 폭락했던 집값은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철폐로 199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집값이 16.4%나 뛰어 2000년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땅값도 9.0%나 급등했다.

2003년 6건의 잇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및 서민 주거복지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2004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2005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1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인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유형화 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이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가지 부동산정책 주제별로 정책담당자 증언, 에피소드, 숨겨진 사연 담아

국정브리핑과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시리즈는 전-현직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각종 정부 기록물, 국회 속기록, 학계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 등을 토대로, 각 부동산 정책의 시대 상황과 내용, 정책 탄생의 갈등과 에피소드, 주요 사건, 시장 반응과 이후 영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특히 강남 불패 신화의 근원과 투기와의 숨바꼭질의 역사, 신도시 건설의 숨은 이야기, 부동산 세제개편에 얽힌 저항과 좌절의 역사 등 20여 가지 주제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만성화된 투기 메커니즘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숨은 이야기, 정책적 유산 등을 전한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이밖에도 강남 개발이 2000년대까지 지속되며 경부고속도로 축선을 따라 남쪽으로만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사연, 70년대 투기부인에서부터 '빨간바지 복부인'을 거쳐 2000년대 '떳다방'까지 투기의 변화와 투기세력과의 숨바꼭질 역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후퇴 과정, 오락가락한 아파트 분양가규제의 숨은 딜레마 등 각 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와 정부기록,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분당과 일산 판교 신도시 건설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불임시술자에게 특혜를 주던 청약제도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바뀌기까지의 과정, 공인중개사 시험의 역사, 강남8학군 특목고 등 교육과 집값의 방정식,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부 내 파워게임,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등기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지속되는 사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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