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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

올해 66%, 내년 34% 목표…박근혜정부 3년간 9만명 혜택

2016.02.17 고용노둥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만 5262명이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66%가 전환되고 내년에 나머지 34%가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000명(112% 달성)을 합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1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 및 2단계 전환 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기조 아래에 추진되는 것인데 이는 1단계 전환 계획 수립뒤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 2014년 21만 8000명, 2015년 12월 현재 20만 1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외 일정목표 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해 나가기로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이내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비정규직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행 과정을 보아 가면서 타 공공부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덧붙여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과 처우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설 업무의 경우에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 정규직으로 가급적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차별시정 자율진단이라든가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서 차별 해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의 소속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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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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