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한다.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며, 특히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의 신속적용을 검토해 관련 치료제와 신속진단제를 개발하고,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한편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10월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내년 중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11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한 평생건강 지원 강화 

올해도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경감과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8월에 흉부 초음파, 12월에 심장 초음파·척추 MRI로 까지 넓힐 예정이다.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으로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 환자 등은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약 5만명에게 시범 적용하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특히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과 ‘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 예방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또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55개 모든 시군구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해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34개 204명의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며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매년 약 100명의 심리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자살 유족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등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는 올해도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 종일 7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또 치매 안심마을은 기존 256개에서 400개로, 치매조기검진은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늘리는 등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2000억원 규모로 강화한다.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하며 대상도 35만명 독거노인에서 45만명의 돌봄 필요 노인으로 확대한다.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9회 단기 돌봄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시설은 100개소까지 확대하며 치매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 1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내 케어안심주택을 2000호 확충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약 1000호 선정한다.

특히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등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2개에서 8개 시군구까지로 확대한다.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 및 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D.N.A.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높인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5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 1개 병원을 시범 구축한 후 내년에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또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8월에 시행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과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5월 예정인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 1조 2000억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하고, 신약개발 R&D 확대 및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올해 6월에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을, 하반기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더욱 든든히 확충

올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의 기준을 완화해 4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부양비 부과 완화와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도 인하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지급 대상도 확대했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늘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했다.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는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3년 동안 총 9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해 17만 9000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 약 1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는 12만명 더 늘리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도 9만 5000명 더 확충한다.

또 올해 하반기중에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등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시범사업 운영은 물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재활센터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는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를 방문해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산후 우울 등 가구에는 만2세까지 방문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장 보육료 도입과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 조사 업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과 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지난해 7개에서 3개 더 늘려 10개까지 확충하고, 10월 중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