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0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2020.03.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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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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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꼭 필요한 고용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합니다.
지역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 안정
- 단기 일자리
- 직업 훈련

*추경
2,000억 원 신규 ☞ 대구·경북 700억 원, 15개 광역자치단체 1,300억 원

2. 영세 사업장을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 영세 사업장 ☜ 정부 임금 보조

*추경
+ 4,984억 원 증가 ☞ 기업지원금 인원별 상이(카드뉴스 참조)

3.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주가 더 많아집니다.
▣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기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사회보험 최대(고용보험, 국민연금) 90% 지원

*추경
+ 596억 원 증가 ☞ 지원 인원 확대 274명→277만 명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일·생활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지원
- 임금감소 보전금
- 간접노무비
-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추경
+365억 원 증가 ☞ 지원 인원 확대 7,500명→2만 명

5.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자→중소중견기업 채용

사업주에게 900만 원X3년간(최대)

*추경
+4,351억 원 증가 ☞ 2020년 목표대로 29만 명 지원(신규 9만+기존 20만)

6. 취업 성공패키지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①단계 상담심리 검사
②단계 직업능력 개발
③단계 취업 알선

저소득에겐 구직촉진수당(한시적 재도입)
월 50만 원 X 3개월(국민취업 지원제도 예산 일부 전용

*추경
+508억 원 증가 ☞ 저소득층, 청년(카드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