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의 위조상품 추방활동
한국의 위조상품 추방활동 (국문).hwp
목차
I. Introduction Ⅱ. 법체계
1.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2.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2 - 1. 상표법
2-1-1 상표권자의 보호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2-1-2 미등록 유명상표의 보호
2 -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Ⅲ.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특허청의 활동
1. 법령의 정비
2. 조사
2 - 1. 전담부서
2 - 2. 위조상품 단속실적
3. 교육 홍보
4. 협력
Ⅳ. 관계기관의 활동
1. 검찰 및 경찰
2. 관세청
3. 지방자치단체
Ⅴ. 향후 활동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