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11.28(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Ⅰ. 추진배경

Ⅱ. 비정규직 실태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