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0년)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11년간의 자료를 취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전체적인 특성과 연도별 변화추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첫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및 재범방지대책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현황 및 심각성과 이러한 범죄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뿐 아니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절 분석방법 및 내용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실태
제1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제2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제3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제4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특성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1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2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3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4장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1절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2절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3절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5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1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2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3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6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1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3절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7장 주요 결과의 요약
제1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제2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연도별 추세
제3절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제5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