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2013-2017 중기국제정세전망

지난 수년간 국제정세는 세력균형의 변화 및 불안정 요인의증가와 지리적 분산이라는 특성을 보여옴.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2월 출범 예정인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도전이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을 띠는 가운데, 관련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협력의 기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영토·영해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마찰과 갈등, 나아가 지역 패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견제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이중적 현상이 심화될 것임.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G2체제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경쟁과 견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국제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지속,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로 대표되는 신흥국가들의 부상과 이로 인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 모색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그룹 간 경쟁 심화, 배타적 지역주의의 심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조정·변화 등의 경향이 보다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이와 병행하여 환경·기후변화·질병과 같은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 증가, 에너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 외교 행위자들의 확대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확산됨에 중동 및 중앙아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권력의 변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내부적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세계 정세

2. 한반도 정세

3. 동북아 정세

4. 주요 지역 정세

5. 글로벌 거버넌스와 세계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