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 논문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연구의 목표는 개인정보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아래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부과 사례,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된 국 내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분석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을 검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법규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징금의 기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과 권리구제의 보완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과징금의 의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권리구제제도 개관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규정의 분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국내법제 분석과 과징금부과 사례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또한 과징금의 유형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외국 법제 분석과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규정들의 분석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과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부과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관련법제 분석
제1절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제2절 헌법상 개인정보보호관련 규범의 체계적 지위
제3절 국제기구와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분석
제4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법제 분석

제3장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제1절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의 의의
제2절 과징금의 유형과 법적성격
제3절 헌법상 과징금부과의 판단기준
제4절 정보통신망법상 부과되는 과징금제도의 내용

제4장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부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법제 현황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