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해는 2044년이며, 기금보유기간은 2060년이다

이는 제2차 재정계산 결과와 수지적자 발생시점 및 적립금 보유기간은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공청회(‘13.8.21)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Ⅱ. 그간의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2.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기반
3. 국민연금 가입의 보편성
4.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
5. 국민연금 기금운용

Ⅲ.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기본방향

Ⅳ.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세부추진과제
1.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
2.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3.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
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