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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로법 해설
- 첨부파일
2015년_도로법_해설839.pdf
목차
제1편 도로법 일반론
제1장 일반이론
Ⅰ. 의의 및 제정 취지
Ⅱ. 도로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제2장 입법연혁 분석
Ⅰ. 개 관
Ⅱ. 연혁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3장 도로법 법령체계
Ⅰ. 개 요
Ⅱ. 도로법 및 하위법령 체계
제2편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 부 록. 조문별 입법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