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1절 신고 및 등기
    제2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3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3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5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6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3절 법인세의 계산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7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개요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제2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제8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조세지원 개요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4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5절 기타의 조세지원
    제6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5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10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 부록
    1. 관련고시 모음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3.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