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 복지 사회보장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사회보장조정과 등록일 : 2019.01.02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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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 서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서식 4. 회신 양식

○ 부록
    - 부록 1. 2018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8.12.12. 기준)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2.31. 기준)
    -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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