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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출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저자 : 지방세정책과 등록일 : 2019.12.26 유형 : 기타 주제 : 세제 기타(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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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개요

제2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사례
    1. 대상
        - (대구 동구) 지방세 궁금해? 부르기 전에 달려갑니다
    2. 최우수상
        - (경기 본청) 지방세심의위 안건 납세자보호관 의견 제출
        - (전북 남원)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3. 우수상
        - (경기 고양) 찾아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처리
        - (울산 본청) 차량리스 관련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제3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1. 고충민원처리 분야
        - (부산 사하구) 회생절차 조기종료된 체납자 납세증명서 발급
        - (울산 남구) 이륜자동차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표준 적용
        - (강원 춘천시) 수용부동산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처리
        - (충북 증평군) 산업단지 감면세액 추징 철회
        - (세종 본청) 소액 납세자 공시송달 관련 가산금 구제
        - (대전 대덕구) 세외수입 체납 차량 압류해지 추진
        - (충북 옥천군) 파고라(정자) 과세방법 개선
        - (경북 본청) 세금징수 행태개선 영세중소기업 氣 살리기
    2. 적극행정 분야
        - (경기 수원시)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 (대구 서구)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보호관이 해결
        - (전북 군산시)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 권리침해 여부 조사
        - (전남 구례군) 장애인용 차량 감면신청 제도 안내
        - (충남 보령시) 2019년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추진
        - (경남 거제시)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 운영
        - (광주 서구) 고충민원 사전 발굴로 능동적인 권리보호
        - (인천 서구)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서에 지방세 안내
    3. 홍보·제도개선 분야
        - (부산 중구) 제도 홍보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서울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상담창구 민원실내 배치
        - (인천 중구) 찾아가는 세무 이동상담실 운영
        - (경기 의정부시)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업무 확대
        - (대구 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서울 서대문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적극 홍보
        - (제주 본청)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제4편 전국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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