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차
Ⅰ.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2. 세법개정 추진경과
Ⅱ. ‘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 개정내용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2) 소비활력 제고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2) 일자리 지원
3) 과세형평 제고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2) 납세자 권익보호
3) 납세 편의 제고
□ 참고.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2020년 세법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