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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조세정책과 등록일 : 2020.07.22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경제정책일반 세제
목차

Ⅰ.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2. 세법개정 추진경과

Ⅱ. ‘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 개정내용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2) 소비활력 제고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2) 일자리 지원
        3) 과세형평 제고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2) 납세자 권익보호
        3) 납세 편의 제고
        □ 참고.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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