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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3.3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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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송통신 정책환경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 시장 동향
    2. 방송통신시장 현황

Ⅱ.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3. 2018년도 주요 정책성과
    4. 2019년도 주요 정책목표

Ⅲ. 2019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제1절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1. 방송의 역살 재정립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3. 방송의 사회적 책임 재고
    제2절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1.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2.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3.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4.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제3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2.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3.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제4절 고품격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확충
        1.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2.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3.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
        4.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제5절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
        1.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
        2.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 부록
    1. 2019년도 회계 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3. 2019년도 주요 연월표
    4. 영문 약어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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