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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요약
목차
Ⅰ. 업무 분야별 결정 사례
제1장
- 이의신청
제2장
- 심사청구 [제도일반]
제3장
- 심사청구 [장애]
제4장
- 재심사청구
Ⅱ. 관련규정
제5장
- 관련규정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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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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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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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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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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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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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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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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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