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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주요 위반사례집(2026)
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주요위반 사례집.pdf
목차
1.위치정보사업자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1-1.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1-2.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
1-3. 위치정보사업의 분할, 상속, 양수 및 합병
2.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2-1.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현황
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3-1.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3-2. 위치정보 취급관리절차 및 지침 마련
3-3.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3-4.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3-5.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
3-6.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3-7.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3-8. 위치정보를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4-1. 위치정보 파기
5.참고자료
5-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5-2. 관련 법령 정보
5-3. 위치정보사업 지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