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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pdf
목차
제1장. 인공지능기본법 소개
1. 제정 취지
2. 주요 내용, 용어, 의무 조항 요약
3. 의무 위반시 프로세스
4. 참고 자료
제2장.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조항별 설명
1. 제2·4·5조 |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2. 제31조 | 투명성 확보 의무
3. 제32조 | 안전성 확보 의무
4. 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5. 제34조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
6. 제36조 | 국내대리인 지정
제3장.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주요 문의 사항 및 답변
유형1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유형2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유형3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