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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제처 업무계획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제처 등록일 : 2021.12.29 유형 : 대통령업무보고 주제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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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법제 지원
    1.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ㆍ지원
    2. 중앙ㆍ지방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강화

◆ 포용적 성장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정비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3.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K-법제의 해외진출 확대
    1.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의 제공
    2.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3. 아시아 국가와 상생ㆍ번영하는 K-법제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 1】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첨부 2】4년 반 동안의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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