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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35주년을 맞는 ‘4·19혁명기념일’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에 큰 변혁을 가져온 ‘4·19’개념이 역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되고 있다. ‘4·19의거’가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 1월1일부터 ‘4·19혁명’으로 공칭됐다.
부정척결 등 개혁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한 문민정부가 ‘미완의 혁명’으로 불려졌던 4·19정신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속 추진해온 4·19묘지의 ‘민주화 성지’ 가꾸기사업이 거의 완료된다. 이에 따라 4·19기념행사 이틀전인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성역화 준공식이 있을 계획이다. 지난90년 이후 줄곧 옥내에서만 열렸던 기념식을 민주영령이 잠든 묘지현장에서 성대하게 거행, 또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이밖에 묘지의 관리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로 이관돼 명실공히 국립묘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기도 한다.
이런 작업은 그동안 각계에서 분출되어오던 4·19의 역사적 의미 되살리기를 문민정부가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비롯됐다.
상해(上海)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등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 문민정부가 4·19와 관련해서도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4·19의 올바른 개념정립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4·19와 관련한 세미나·공청회 등 각종 학술회의를 열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왔다.
그 결과 4·19는 비록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결국 ‘시민혁명’으로 성숙되었으며 자유당의 반(反)민족·반(反)민주정부를 뒤엎고 민주당정권을 수립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4·19는 ‘의거’가 아닌 ‘혁명’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도 도출되었다.
이현희(李炫熙)교수(성신여대·사학)는 “4월혁명은 민주정치 이념을 보다 선명하게 변화시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우선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정치를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는 민주체제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0여년에 걸친 군부정권을 청산하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문민정부가 수립된 현시점에서 4·19혁명을 통해 나타난 독재정권 및 부정부패에의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 등에 대한 가치와 의의는 위대한 것으로 다시한번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李교수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96년부터 발행되는 초·중·고교과서에서도 당초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의미를 개편키로 했다.
한편 지난 9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4·19묘지 성역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현상공모로 뽑힌 작품 3개를 토대로 추진해온 이번사업엔 1백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먼저 1만7백52평 규모의 묘지면적을 4배로 확장, 4만1천1백10평으로 늘렸다. 그래서 당초 1천3백20평의 묘역규모가 2천평으로, 안장능력도 4백66기에서 6백50기가 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묘역중심을 좌우대칭으로 조성해놓았다.
유영봉안소는 기존의 33평규모를 1백평으로 늘려 신축했다.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종래의 건축양식도 사당 분위기를 풍기는 전통양식으로 전환했으며 묘역의 정점이 되도록 꾸몄다.
4·19기념탑은 그대로 중심축으로만 이전하고 기념탑 정면에 분향소를 새로이 설치했다. 또 ‘정의의 불꽃’ 상징물설치, 진입광장·소공원 등을 조성해놓았다. 오는 12월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70억원을 들여 4·19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기도 하다.
올해의 4·19기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4·19묘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등 각계대표 1천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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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의 도박문제?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문제는 그 심각성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박 문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한 분야였다. 그러던 중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에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18~24일)으로 정하고 선포식 및 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여 그 현장을 찾았다. 행사는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선포식과 간담회, 기념식, 부대행사로 구분돼 열렸다. (좌)나의 중독 기질 테스트 알아보기 / (우)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총 19개 부스에서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수 스탬프 2개를 받으면푸드트럭 쿠폰을 주고 추가로 달성하면 혜택이 더해지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 청소년의 각 부스 체험 참여를 유도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행산업 기관, 도박문제 예방·근절과 관련된 기관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부스를 운영해 흥미로웠다. 나 역시체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청소년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아로마 컬러테라피, 코뚜레 장식 등 만들기 체험, 승마 기구·자전거 가상 체험 같은 활동형 체험, 건강 체력 측정·중독 기질·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 알아보기등 전 부스에 참여자들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유익함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안겨다 주는 점이 좋았다. 11시가 되자 행사 메인 무대에서 예방주간 선포식 행사로, 사감위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18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무대에 서서 예방주간 선포(MOU) 체결 및 단체 기념 촬영식이 진행됐다.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 인사말. 이후 무대 위 기관 참여자들은 함께 500여m떨어진 올림파크텔 회의장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체 대표자 혹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이 간담회가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에 간담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 배석된 테이블 뒤편의 좌석에 착석해 참관했다. 간담회는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로예방치유원 대전충남센터 이승희 센터장이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도박문제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했다.위 지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험 수준과 문제 수준을 합친 비율이 무려 10%가 넘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중독이 10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하니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발표였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을 거시적 안목에서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 센터장의 말에 크게 공감이 갔다. 이어 위클래스 상담교사이자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한성중학교 임일준 선생님이 발표를 했다.임 선생님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관련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심폐소생술 등 다른 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방치유원 등 대응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앞선 발표자 이승희 센터장은 올해부터 일부 지역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미하나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가재울청소년센터 김용대 센터장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발표 중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확연히 인지하게 해 준 것은 바로 두 번째, 병적 도박 질환 처방을 받은 고3 학부모의 발표였다. 도박 빚으로 인한 친구들 사이의 협박과 고립, 업자들의 협박, 도박중독 치료의 어려움,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악순환 등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여파 및 그 고통은 상상이었다. 청소년이 오픈뱅킹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부모의 동의 및 조회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박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병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박중독 청소년의 대응 기능이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정하는 등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제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위 학부모 대표 발표자 덕분에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청소년 도박문제 근절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심을 가지리라 다짐도 하게 되었다. 간담회 후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세 분의 발표 후 자유 의견 나눔에서는 문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 금연 예방 노담캠페인처럼 온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듣지는 못하고 기념촬영으로 간담회는 끝났다.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큰 의미가 있었고, 협업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실효성 있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던 간담회였다. 기념행사 버스킹 공연에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후 다시 평화의공원 행사장으로 돌아왔더니 메인 행사 무대에서 기념행사로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는데, 다소 더운 날씨에도 관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대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둘러보았는데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적어도 이날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에 참여한 학생들은도박의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의 도박 예방 서약서.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지만,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조금은 허기진 배를 채운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들이 많은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게 실행해 나가고, 행사의 정례회 및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도박문제의 경각심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장 전경.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아이들이 도박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