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下半期)]청와대 정책(政策)보고

국무총리(國務總理) 행정조정실(行政調整室) (실장 윤성태(尹成泰))은 21일 청와대에서 정원식(鄭元植)총리와 전(全)국무위원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태우(盧泰愚)대통령에게 92년 상반기(上半期)주요정책 평가와 하반기(下半期)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상반기(上半期)주요정책 추진실적

▲ 물가(物價)안정 및 토지·주택가격의 하락

공공(公共)요금·개인(個人)서비스료(料) 인상억제(引上抑制)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 공급확대 등 물가안정시책 강화(强化)와 총수요(總需要)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消費者)물가(92.6월 물가상승률 3.8%)가 최근 3년중 가강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투지가격이 75년 이후 최초로 하락(下落) (92.6월 지가(地價) 상승률 -0.1%)하고 주택(住宅)값의 하락폭(92.6月기준 -3.7%)도 가속화되고 있음.

▲ 국제수지(國際收支) 개선
무역(貿易)어음 할인규모 확대(92.6월말 기준 2조8천억원)등 수출(輸出)자금지원 및 수출보험기금 1천억원 확충 등으로 88년 이후 최초로 수출(輸出)증가율(92.1~6월 8.3%)이 수입(輸入)증가율(92.1~6월 3.7%)을 상회, 국제수지 적자(赤子)폭이 91년 1~6월사이 62억9천만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49억6천만 달러로 축소.

▲ 제조업(製造業)중심으로 견실한 경제성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强化)와 제조분야의 행정규제(行政規制)완화 5%총액임금제 추진 등으로 최근 4년만에 처음으로 제조업성장률(92.1·4분기 7.9%)이 전체성장률(〃 7.5%)을 상히(上廻).

▲ 민생치안(民生治安)상태의 지속적인 개선(改善)
범죄와의 전쟁(戰爭) 지속추진과 범인성(犯因性) 유해환경 개선으로 강력(强力)범죄 발생(92.1~5월 전년비(前年比) -0.6% 증가) 감소(減少)등 민생치안 노력의 성과(成果) 가시화(可視化)

▲ 공직사회(公職社會)의 안정(安定) 및 기강(紀綱)확립
무사안일·비리(非理)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활동과 공직자사기진작대책 병행(竝行)실시 및 차량10부제 이행.

▲ 질서(秩序)있는 공명(公明)선거실시

하반기(下半期)중점추진과제

▲ 경제안정 및 활력(活力)회복에 총체적 노력 경주
긴축기조 견지를 통한 물가(物價) 8%내외 내외(安定)과 제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金融) 세제(稅制) 등 지원. 경부(京釜)고속철도 수도권(首都圈) 신(新)공항 제2이동통신(移動通信) 등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대선(大選)을 앞둔 사회불안(社會不安) 및 공권력 이완(弛緩)요인 예방
체감치안의 개선과 선거를 틈탄 불법(不法)무질서 척결. 공직자의 무사안일·대민(對民)행정부조리에 대한 사정(司正)강화 및 부처간 할거주의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