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특별 기고(寄稿)
이원종(李源宗)
<공보처차관>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言論觀)과 공직자의 자세
사이비언론 한국병(韓國病) 치유차원서 척결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에 관한 특별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언론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정부의 언론관(言論觀)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대통령(大統領)의 언론관이며, 동시에 공보처(公報處)의 언론관이기도 하다.
문민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언론의 자율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책임성이 어떻게 제고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민시대의 언론은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그 자유의 꽃을 활짝 만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언론통제의 재래적 방식을 철폐하였다.
언론은 개혁의 동반자
오히려 오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양적팽창, 과당경쟁 그리고 상업주의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공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의 협조여부가 이 시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전제하고, 언론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당근과 채찍’의 대(對)언론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문민시대의 정부와 언론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함으로써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날 한때 언론과 국민사이에 정부가 개입한 때가 있었다면,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언론과 국민 양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문민정부 아래서 개혁시대의 공직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시책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대정신에 맞는 홍보의 틀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命題)이다.
그 대답의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잘못해 놓고 언론에 잘 보도되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대(時代)정신에 맞는 홍보(弘報)중요
따라서 일을 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곧 이 시대에 맞는 참다운 홍보의 방법이며,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겠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 둘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타이밍과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한 일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고, 알리는 기법이 서투르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없다.
언론(言論), 국민·정부 간 매개체
따라서 형식과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효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신속성과 능률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대(對)고객 판촉활동을 원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가장 큰 고객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 셋째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람의 문제이다.
즉 각 부처 공보관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 결정에의 참여도 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러한 문민(文民)정부의 언론관에 걸맞는 개혁시대에 언론 스스로의 책임성과 윤리성의 문제도 제기하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가 만개되면 될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독자와 시청자의 주권도 또한 소중한 것이므로 바야흐로 언론에 대한 ‘국민주권시대’가 개막된다는 시대적 추세를 오늘의 언론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오늘의 언론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기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그늘아래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언론이 건전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한, 우리 언론도 우리 사회도 결코 건강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병(韓國病)’치유의 차원에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이비언론을 건전언론과 격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며칠 전 발표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이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직자와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지난 날 혹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공직자가 있다면 결연한 개혁의 의지와 단호하고 과감한 척결자세를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거리낌 없는 신고와 고발을 부탁드린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신(新) 한국인(韓國人)] <5> 고향 지키는 영농(營農)후계자 이태균(李泰均)씨 다음기사보궐선거, 관권(官權)개입 시비 없도록 만전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