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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 총54개 구역중 50개 구역의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허가심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국책사업인 만큼 공개청문제도를 도입, 투명성과 공정성·정직성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처음으로 도입된 청문회등 이번 허가심사의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 정부행정의 한 모형이 될 것이다.
허가심사위원의 청문 소감
필자는 이번 CA-TV 지역채널 허가를 위한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 기록을 위해 이번 청문회에 대한 몇가지 필자의 의견과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로 이번 청문회(聽問會)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속기록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은 허가(許可)의 공개성(公開性)을 담보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가 공개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허가과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문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공정한 청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심해야 한 점에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청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경우 이에 당사자나 심사위원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범에서는 이권(利權)과 관련된 결정에 관계하게 된 위원으로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다.
쉽게 말하여 언론매체 등이 주시하는 유리병처럼 투명한 속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청문의 의미는 정부행정(政府行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은 면구스러운 것이지만 청문과정에서 공보처(公報處)의 장(長)·차관(次官)이나 고위직(高位職) 관리 그리고 위원 상호간에 있어서도 청문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말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속에서 각 지역별 청문이 끝나고 나면 대체로 신청자들의 상대적 우열이 대체로 가려지는 분위기었다.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고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로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정부(政府)의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번 공보처의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정부행정(政府行政)의 한 모형(模型)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중요한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공개성(公開性)이 보장된 청문과정을 거친다면 정부로서는 고생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보다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된 작업이었다.
실제로 공보처의 담당자들은 청문과정에서 코피를 쏟으면서 청문회를 진행시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1백18개 업체 하나하나 모두에게 30분씩의 시간을 주고 이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야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다.
진정한 민주적 행정은 효율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정당성(正當性)과 도덕성(道德性)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의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국 방송사(放送史)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국이 설립되었는가 하는 역사(歷史)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거나 소실된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방송국(放送局)의 설립(設立)이나 허가(許可)과정이 거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일이 없다.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록(記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보존된 기록들 가운데 많은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이 있다.
그것은 이번 CA-TV 지역국 허가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하나의 ‘백서(白書)’로 정리되어 우리 역사에 공개된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가 본 심사과정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을 계속 추적해온 기자로서는 ‘이번 인허가사업에서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싶다.
후유증이 없다면 과거정부의 인허가사업과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후유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알면 모든 것이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며 워낙 치열한 혈전이라 허가를 축하하는 플래카드 하나 내거는 것도 망설일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인허가 사후 후유증’의 선입견을 깨뜨린 유선방송국허가는 과연 어떤 차이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이번 허가가 투명하고 후유증없이 끝나도록 한 일등 공신은 정부의 인허가사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8일간의 공개청문회였다고 말하고 싶다.
시종일관 기자로서 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작은 감동이었다.
다소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 시작되었던 청문회는 갈수록 긴장감이 더했고 업체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처럼 곤혹스러워 했고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깜짝놀라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잇음을 절감했다.
공보처의 심사과정에서 또 놀라웠던 것은 심사위원명단의 완벽한 보안유지다.
사실 허가신청업체와 공보처는 심사위원명단을 놓고 첩보전을 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위원명단을 확보치 못해 쩔쩍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후유증을 없앤 다른 요인중 하나는 클링타임을 가졌다는 점이다.
급박한 업무추진, 연말분위기로 고조되던 허가열기는 발표가 늦어지면서 냉각기간을 가졌다는 것도 파격의 하나로 기록하고 싶다.
아무튼 결론은 단지 깨끗하고 사심없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감동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관련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허가과정에서 실무자의 한 사람이 로비하러 집을 찾아온 동창생에게까지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을 신청업체들이 모두 다 알정도로 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사생활이나 일거일동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품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이번 심사에서 후유증을 없앤 최대의 공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유선방송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울타리 밖에서 멀티미디어, UR에 따른 영상산업의 개방 등으로 방송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방송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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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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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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