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미래(未來)’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 전제조건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경제적인 국경의 사라져버린 ‘국경없는 시대’인 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농민의 모습을 현시점에서 그려본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화, 개방화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화, 지방화 등 농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해 최대한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취했던 방어적인 움추린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현재 우리의 입지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방화의 위기를 우리 농업이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로 밀려 들어오는 선진기술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경쟁력이 있는 선진농업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가 과거의 계속이고 미래는 바로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탄생될 것이므로 2000년대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은 현재를 사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 글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반드시 가야만하는 방향에서 다루었다.

긍정적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농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농촌이 농업생산기지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1차, 2차, 3차산업이 함께 하는 산업구조재편, 의식개혁 등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화 확산

이러한 조류를 거슬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역사의 뒤족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외톨이가 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새로운 물결들을 요약하면 대외적으로 국제화, 정보통신화가 확산될 것이며 대내적으로 지방화, 민주화, 도시국가화, 복합산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화, 개방화를 다른 말로 하면 국경없는 지구촌화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념적인 대립이 소멸됨에 따라 국경선이 다만 형식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인적·물적 자원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농업에서도 인적, 물적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스러워질 것이고 인워적인 장벽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국제시장처럼 될 것이므로 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의 경쟁원칙이 농업부문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화, 첨단화는 특히 21세기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농업생산에서 사람의 힘으로 생산조절 할 수 있는 공장제 생산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농업의 국제경쟁력도 첨단기술에 좌우됨에 따라 이를 보급, 전파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와 중앙집중적 경제체제가 완화됨으로써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되는 지역중심적인 정치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획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책수행이 점차로 지방분산적이며 지역농업 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간 품질, 제품차별화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또한 좁은 당에서 5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게 되는 도시국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상 21세기가 되면 전국토가 통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게 되고 대도시의 울타리가 더욱 넓어져 결국 모든 도시권이 연결된다면 이는 도시국가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도 2·3차 산업으로

이에 따라 농촌도 농업생산기지에서 탈피하고 1차, 2차, 3차산업이 공존하는 정주(定住) 및 산업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점차 더해가고 있는 조류는 산업과 사업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져 1차, 2차, 3차산업이라고 구분하기엔 곤란한 복합산업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차가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의 특징을 띠게 되고 관광농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3차산업에의 특징을 띠게 되는 등 복합적인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

농업을 1·5차산업 혹은 3·5차산업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의 범위도 농업경제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와 식품과 관련된 식품, 자재, 유통산업을 포괄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의 청사진

이와 같은 대내외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농업·농촌·농민이 적극적으로 적응한다면 2000년대의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첫째 개방화시대의 농업은 경쟁력 잇는 산업으로서 더욱 상업화, 전문화될 것이다.

고품질(高品質) 쌀생산체제로

쌀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체계가 이룩될 전망이다.

기업경영방식을 이용한 대규모 전업농과 농업생산법인을 중심으로 대구획 기반정비가 된 논에서 직파방식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완전기계화된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생산된 고품질 쌀은 쌀종합처리장에서 완전 상품화되어 지역, 생산농민이름표기 등 철저한 품질인증을 거쳐 수입쌀과의 품질 및 값 차별화가 실현될 것이다.

축산업은 전업화, 계열화, 기업화된 축산단지에서 자동화된 사육시설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비즈니스(사업)체제가 뿌리내리게 될 전망이다.

돼지와 닭의 중소가축은 대규모 전업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축산 분뇨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단지내에 가격결정과 판매 등 국내외 시장교섭력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결성되어 가공과 수출까지도 주도할 것이다.

한우산업은 생산비를 줄이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고급화를 통해 품질경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수정란 개발 등 고품질 육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도축 및 유통부문에서는 고급육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시설이 완전 현대화되고 육류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채소, 과일 등의 원예산업은 국내 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 될 것이다.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존도가 가장 낮은 공장식 시설을 갖춘 채소 및 화훼생산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가간, 국가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될 것이다.

원예(園藝)산업 수출잠재력 높아

수급불안정이 심한 원예산업에서는 경영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농업경영인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출하조절을 통한 국내 수요공급안정과 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 및 동남아시장으로 많은 농산물이 수출될 전망이다.

시설채소분야는 우량육모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병해가 적고 일손과 경비가 절감되는 품종이 전국의 재배농가에 보급되어 유리온실 등 반영구적 시설에서 물(수경)재배를 이용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사철 생산될 전망이다.

과일류는 주산단지 전업농들이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생산기반정비와 공동출하 및 판매, 유통, 가공, 수출을 이끌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소규모 과일재배는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로 농사정보 이용

농업경영면에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 농가에 농사용 컴퓨터가 영농전반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에서 수시로 전달되는 각종 농사정보와 국내외 시장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계획표)으로 농산물의 선택, 농업생산요소의 결합 등 농업생산 계획을 세우고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까지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농촌은 농업생산기지에서 벗어나 1차, 2차, 3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定住) 및 산업공간으로 바뀔전망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로 농어촌지역에 대단위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교육·의료·문화시설 완비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도 정비된다.

또한 노령화시대인 2000년대에 있어서는 농촌에 실버타운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산업과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도시의 겉모양이 자꾸 커지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결과 2000년대 농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규모 전업농과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소규모 부업농의 둘로 갈라질 전망이다.

셋째 농민은 상업농시대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농학자, 기술자, 유통인, 기업가 등 여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농민이 전문비즈니스맨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보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늘리기와 농민의 경영능력 키우기를 위한 여러가지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도 수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