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월 6일자 중앙
준농림지 거래에 대혼선이 일고 있다. 새농지법 시행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외지인(外地人)도 논밭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농지거래절차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준농림지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종전의 토지거래허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농지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게 됐다.
농림수산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농지법에서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지침 규정에 따라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가동향에 따라 허가구역을 추가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적극 육성
정부가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의 거래규제를 완화한 것은 침체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으므로 토지거래가 과열되어 거래상황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체농지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모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농목적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다는 사람이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어 영농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외면하고, 생산기반이 열악하면서도 값은 오히려 비싼 투기지역의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순수한 영농목적을 위한 실수요자보다 지가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정개혁으로 경쟁력 재고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재편하고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 농지법을 제정했다.
새 농지법에 따른 농지구입 요건 완화내용을 살펴보면 20㎞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첨단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또한 농민이 아니더라도 한계농지는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아예 폐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최대 5㏊(약 1만5천평)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유지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산업지구 내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영농목적외엔 처분명령
새 농지법 시행은 앞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농업경영 형태가 소규모 자작농체제에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가족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법을 제정한 농림수산부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법이 시행돼 국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지법 제정 당시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간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협의결과를 농지법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지침은 토지의 투기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데 양 부처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농지관리과)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사실은]경찰관 승진시험 공고후 출제위원 선정 다음기사[‘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국민이 개극주역(改革主役)되는 시대(時代)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늘의 건강식단, ‘메뉴젠’에서 편하게 관리해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는 늘 어려웠다.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고 운동만 하는 바람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다. 식단 관리 프로그램을 찾던 중, 메뉴젠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늘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뉴젠의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하 출처=메뉴젠)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다. 식품 영양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단관리, 영양분석, 영양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앞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키, 몸무게,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영양 섭취 기준을 알려준다. 오늘 먹은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 4월 3째주 5일간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했다. 메뉴젠에 모든 음식이 다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음식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으로 설정했다. 식단 작성에 들어가면 간식부터조식, 간식, 석식 등 끼니별 식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끼니마다 먹은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월요일에 섭취한 음식. 월요일 아침은 귀리밥, 꼬막집, 감자전을 먹었다. 메뉴 선택에서 세 가지 음식을 고르고 식사량을 선택했다. 저녁에는 고로케와 들깨칼국수,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정확한 그램 수는 알 수 없었기에 1인분, 1인분 반, 2인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했다. 이날 총 섭취한 열량은 2284kcal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5일 동안 먹은 식단 평가. 이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섭취한 모든 음식을 기록했다. 이후 5일치 식단을 평가해봤다. 5일간 섭취한 열량은 총 1만745.3kcal였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에 들었다. 하지만 지방은 23%로 기준이 되는 25~30%에 못 미쳤다. 이번주에는 지방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주부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조금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단 평가에선 내가 5일간 먹은 모든 음식의 중량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끼니별 섭취한 영양소와 하루 총 영양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에 섭취한 열량은 1791kcal로, 이날은 가장 열량을 적게 섭취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2285kcal로 가장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일반균형식 아닌 체중조절식을 선택하면 섭취해야 하는 기준 열량이 조금씩 낮아진다. 1일 영양섭취기준 비교를 누르니수분부터 지질, 회분, 총 식이섬유, 자당 등 그동안 몰랐던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 영양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건강맞춤식단 제안. 건강맞춤식단 제안에선, 내가 한 끼에 섭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준다. 일반균형식으로 1일 500kcal를 먹는 조건으로 식단을 추천받았다. 식단은 보리밥, 소불고기, 콩나물무침 등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안내해줬다. 식단 구성 이미지가 있어 눈대중으로 얼만큼 먹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쉬웠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뉴젠을 활용해 내 평소 식단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받을 수 있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달의 식재료. 이달의 식재료에선 4월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볼 수 있었다. 평소 요리를 잘 못하는데 다양한 건강식 위주의 레시피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 재료와 조리 방법, 조리 이미지 컷, 영양소 등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균형 잡힌 건강식단까지 챙길 수 있다. 이달의 레시피.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부족하거나 과한 영양소를 체크해 건강식단을 관리할 수 있어 유익한 사이트였다. 내가 계획한 식단을 기준으로 이달의 재료와 레시피를 활용해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예영 qdd99@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