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한국부담 건립]막사·숙소짓는 군사건설 예산 사용

국방부는 6월30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한국부담으로 건립’이라는 보도와 관련 “신축된 미군아파트는 당초계획대로 60세대이며, 건립비용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2007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갈 용산기지에 미군 가족용 호화 아파트 2동이 미국측 경비 부담 약속과 달리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완공될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미군은 아파트 신축에 합의할 당시 용산기지 이전 소요 기간을 최소 10년이상으로 발표하고, 아파트 규모도 당초 공개한 가구 수보다 늘린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한미동맹의 근간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그러나 사실은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아파트가 건립됐고, 규모도 당초 60가구만 짓겠다던 약속과 달리 준공된 아파트는 구보다 2배 가까이 되는 118가구로 드러났다.

〔국방부 입장〕

“신축계획 발표 당시 60세대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과 달리 미측에서 일방적으로 118세대로 확장 건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새로 건립된 미군아파트는 당초 계획대로 2동 60세대 입니다. “아파트 건립경비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군 아파트는 당초 합의대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예산으로 건립됐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군사건설예산은 주한민군이 사용하는 막사·숙소 등 비전투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에 앞서 한국측에 사업목록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용산기지 가족주거 아파트 건설 계획도 우리측에 사전 통보된 사안입니다.
(대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