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봇물...연간 30조 무슨 돈으로 대나]사업 대부분 기존투자계획에 반영

기획예산처는 지난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국책사업 봇물...연(年)30조 무슨 돈으로 대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기존 투자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사내용은 국책연구원 또는 주무부처의 초안 또는 구상단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추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국책사업은 굵직굵직한 것만 추려도 미군 감축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 수립, 신행정 수도이전,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시행기간으로 나눌 경우 줄잡아도 매년 3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은 올해부터 20년간 첨단무기 구입 등에 총 209조원 연 평균 1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후보지를 정한 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은 총 11조3000억원(전체 사업비는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 예산 119조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13조원도 향후 10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재원을 조달하려면 민자(民資)·외자(外資)를 유치하거나 나라빚(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지만 국책사업의 성격상 민자·외자유치가 쉽지 않아 결국 국채발행 및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조선일보의 보도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표현돼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기존 투자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및 미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은 기존 자산과 토지의 매각을 통해 주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서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사내용은 국책연구원 또는 주무부처의 초안 또는 구상단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추계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보관실·예산총괄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