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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물세 신설]토지 건물 합산·구분여부 확정안돼

2004.05.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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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이 5월21일자로 보도한 '종합건물세'와 관련 기사에 대해 내년부터 전국에 갖고 있는 건물을 합산해 종합건물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

내년부터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의 건물분도 따로 합산해 과세될 전망이다.

또 개별공사지가로 산출됐던 종합토지세 산출방식도 시가과세로 바뀌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건물분만 합산에 세금을 매기는 '종합건물세(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입장]

정부는 지난해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인별로 함께 합산과세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에서 그간 검토한 기본골격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초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보유세개편 실무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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