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전화요금조정 아직 정한 바 없어

1996.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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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7월16일자 각지

이석채(李錫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좌’에 참석, “시외전화요금인하로 3천2백억원의 손실중 정부가 1천3백억원, 소비자가 1천9백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오전9시~12시사이의 시외전화요금 인상으로 1천3백억원이 보전되고 나머지 6백억원 보전을 위해 시내 전화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李장관은 이날 정부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최근의 전화요금 인상관련 파동을 예로 들었을 뿐이며, 시내전화요금의 조정시기와 폭, 그리고 시외전화요금 할증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6백억원의 손실보전을 위해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당초 계획대로 인접지역 요금인상시에 예상되는 손실보전액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내전화요금 인상폭이 41원내지 42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다. 앞으로 시내전화요금 조정은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과 함께 조정시기와 조정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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