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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북한(北韓)2단계 핵(核) 회담을 보고]핵(核) 문제 정치(政治) 협상화 술책 경계
한(韓)-북한(北韓)2단계 핵(核) 회담을 보고
이번에도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협상을 보고 있으면 1951년 4년간 지구적으로 전투속에 남한(南韓)은 제외시키고 지속되었던 본전(本戰) 협상을 연상케 한다.
북한(北韓) 은 다시한번 칼루치 미국(美國) 대표의 말대로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40년전 본전(本戰)협상 연상
본전(本戰) 협상과는 달리 이번에 놀라운 것은 강석주(姜錫柱)로 대표되는 북한(北韓)의 다부지고 깊숙한 정책결정체계와 중심모체의 견고성이다.
미국(美國)은 미국(美國)의 책임하에 놓이는 핵(核) 확산금지체제(NTP)를 어설픈 방어를 위하여 탈영전(脫伶戰)에서 후퇴해야할 북한(北韓)이 역으로 한반도 문제 전체를 북한(北韓)고유의 입장에서 미국(美國)과 모개흥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3단계협상에서는 본래의 미국(美國)의 유일한 협상목적이었던 핵(核) 확산 문제가 아니라 북한(北韓)의 한반도 문제에 끌려들어갈 예측이 크며 이는 곧 남한(南韓)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北韓)의 목적은 핵(核) 을 놓고 미국(美國)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협상목적이었던 ▲북한(北韓)의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나 ▲연변에 대한 핵(核)처리시설 2곳에 대한 사찰(査察) ▲남북한(南北韓) 핵(核)회담이라는 목적을 북한(北韓)은 미국(美國)의 진을 빼면서 산산히 문제점을 도리어 분산시킨 것이다.
NPT체제에 대한 완전복귀에는 일언반구가 없고 연변 핵(核)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IAEA와 다시 협의 개시하겠다는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南北) 핵(核)회담에는 비약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떠맡긴 것이 회담에 전부였다.
이에는 우리가 거부한 북(北)이 지정하는 특사(特使) 교환이 그 조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美國)이 북한(北韓)의 핵(核)시설을 원조한다는 터무니없는 북한(北韓)협상에 말려들었다는 점이다.
이 4가지 외교덩어리를 갖고 서도 아마도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 엄청난 핵(核)문제가 NPT문제가 국제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 한반도문제로의 이행협상에서 단 하나 미국(美國)이 협상에서 얻은 것은 시간이라는 문제다.
2개월이라는 엄격한 시간의 한정이었다.
미(美),경수로(經水爐) 핵시설 지원
대북(對北)정책 결정체계 확고히 해야
북(北),IAEA 사찰(査察) 수용·시간 끌며 비난모면 기도
북한(北韓)이 당면한 외교적인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간문제다.
시간을 끌면 북한(北韓)의 핵(核)체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가 다시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1차세계대전 직전의 프로이센의 군사전통인 슈리펜계획(SchlieffenPlan)의 철학이었던 시간의 개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美國)이 1단계 회담에서 북한(北韓)이 요구한 6개 조항중 거의 중요한 ▲북한(北韓)에 대하여 핵(核)을 포함 군사위협을 하지 않는다 ▲한번도 비핵화 ▲상호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북한(北韓)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한미(韓美)방위조약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양보(?)를 한것이다.
이번에는 북한(北韓)의 핵(核) 시설을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經水爐)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미국(美國)은 시간이라는 협상개념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북한(北韓)의 정책결정체계와 모체인 북한(北韓)의 군사엘리트들이 미국(美國)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고 우쭐하면 할수록 미국(美國)의 마지막 협상조건이 될 시간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韓美)간 대북(對北) 시각차 커
이 협상에서는 우리 또는 물론 북한(北韓)의 지휘부는 미국(美國)의 두가지 상징을 보면서 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며칠전 클린턴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가서 핵(核)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너희 나라는 끝장(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한점과 지난번 클린턴 새 정부가 이라크의 정부 지휘부를 공격한 그 군사공격 방식인 것이다.
미북(美北)회담에서 시간은 곧 전쟁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대외(對內)정책결정체계 그 자체의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우방과의 관계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히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北韓)인식과 우리의 대(對) 북한(北韓)인식의 본질적인차이는 엄청난 우리와 미국(美國)간의 근본적인 대(對) 북한(北韓)접근의 차이를 노정시킬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반미(反美)와 미제(美帝)라는 이데올로기로 조직된 북한(北韓)같은 냉전(冷戰)의 잔재국은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미국(美國)의 대(對) 북한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을 갈라놓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韓國) 전쟁이래 다시 제기되는 한반도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처럼 대북(對北),
대외정책의 대내기반의 확립이 절실하고 시급할 때는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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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